복지정책이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노동, 주택, 의료, 교육 등의 핵심정책들을 순수한 자원봉사자의 활동에만 기댈 수는 없다. 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이 원만히 집행되기 위해서는 재원이 중요하다.
국가는 충분한 재원에 기초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부단히 정비해나가야 한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더 높아지고, 고령화현상 등으로 복지지출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대개 OECD국가들에서 복지예산은 국가 총예산의 평균 50%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런데 2011년 한국의 복지예산은 86조 4천억원으로 총예산의 28%밖에 안된다. 이 정도의 예산 규모로는 복지국가는 커녕 OECD 평균도 되지 못한다.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수준에 맞는 복지예산 비중을 맞추려면 복지예산이 2011년 86조원에서 2012년에는 109조원수준으로 늘어났어야 한다. 또한 복지예산이 2014년 160조원, 2017년에는 258조원으로 적어도 전체 정부 재정지출에서 58%수준에 도달해야 비로소 한국도 진정한 복지국가서열에 들어섰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복지재원은 평화구축과 남북협력에서
한국정부의 복지관련 지출이 30% 수준도 채 되지 못하는 것은 복지관련 재원이 구조적으로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국방관련 지출이 비정상적으로 크다. 국방비는 경제적으로는 확대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표적인 비생산적 비용이다. 한국 정부 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내외로 2011년 국방예산은 무려 31조4천억 원에 달한다.
한국의 국방예산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서 초래된 결과이다. 국방예산을 낮추려면 반드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해야만 한다. 즉,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관계개선으로 전쟁가능성을 낮추어 국방비를 절감해야 한다. 한반도에 평화가 구축되면 국방비 지출비용으로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는 남북경제협력을 가능하게 한다. 2010년말, 통계청은 북한 지하자원의 잠재가치가 무려 7000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한국의 국가총자산과 맞먹는 규모이다. 북한은 "광명성 3호"라는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주장한다.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북한에도 남북이 교류할 기초, 응용과학의 토대가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가 지닌 지정학적 이점에 중국과 동아시아의 거대한 시장을 공략할 대안을 수립한다면 세계경제위기에 노출된 수출의존형의 한국경제 체질을 내수산업 위주로 개선해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재벌이 장악한 수출경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에 기초한 내수경제가 살아난다면 고용이 늘고 세금수입도 늘어 복지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교역, 경협사업이 위축되면서 한국기업의 직접적 경제손실만도 북한의 5배 이상인 45억 달러가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교역, 경협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생산, 부가가치, 고용유발 효과까지 고려한 간접적 경제손실 규모는 그 3배에 가깝다고 한다. 개성공단의 경우만 놓고 볼 때 개성공단이 문을 닫을 경우 공단 조성비용, 입주기업 매출손실 등 남측 경제의 직접 피해액만 5조8000억 원이라고 한다. 국가신용도 하락 등에 따른 간접피해액까지 합칠 경우 21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여 북한이 입게 될 손실과 비교하면 무려 30배에 달하는 수치다.
남북관계를 화해, 완화, 관계개선으로 선회하여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의 길에 나서 한국경제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남북경제협력을 중단없이 추진하고 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이로써 확보되는 재정을 복지에 돌려야 한다.
조세정의를 구현하자
복지정책은 정부가 주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직결된다. 결과적으로 복지정책의 관련예산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조세정책이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조세정의는 모든 국민들이 자기 소득규모에 맞는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할 때 정착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자본과 재벌의 독점과 횡포가 만연해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애꿎은 국민들에게만 세금을 내라고 요구할 수 없다. 조세정의를 구현하려면 외국자본과 재벌에게부터 공정하게 세금을 받아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양극화를 조장하는 부자감세부터 철회되어야 한다. 흔히 금융기관들은 부자들을 우량고객(VIP)라 부르며 경쟁적으로 특혜를 제공한다. KB금융지주 산하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우량고객 (VIP) 기준인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의 부자는 2010년 말 기준으로 13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상위 0.26%라고 한다.
금융자산 30억원 이상의 부자는 약 2만명 가량으로 전체 국민의 0.04%, 2500명 가운데 1명 있을 만큼 매우 희박하다. 그러나 이들이 한국경제의 이익을 독점하며 나라경제를 좌지우지한다. 이들은 우량고객(VIP)을 뛰어넘어 초우량고객(VVIP)으로 불린다. 한국의 부자들이 자산을 금융과 부동산 등으로 분산 소유하는 특성을 감안하면 이들 2만명의 대체적인 평균재산은 약 100억원에 육박하게 된다.
이 상위 0.04% 가운데 상당수는 이른바 "사회지도층"을 자처한 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자산을 늘리고, 호화롭게 생활한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의 경제적 부를 유지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내세운다. 이들 0.04%의 자녀들은 미국 주립대와 서울대를 비롯한 이른바 "일류대학"을 나와 학계와 언론계, 문화예술계를 실질적으로 좌우한다. 이들 일부는 아예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에서 재산을 늘리기도 하며 미국 영주권을 획득해 외국인투자자로 행세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는 기득권층의 세금을 낮추면 이들 0.04%가 사회경제 각 부분에 활발히 투자를 할 것이므로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부자감세는 사회적 투자를 활발히 하기는커녕 상위 0.04%의 재산만 늘려주고 말았다.
복지재원은 한국경제를 독식하는 외국자본을 견제하고 재벌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마련될 수 없다. 경제 이익을 외국자본과 재벌이 독식하였으므로 복재지원도 재벌에게서 찾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재벌 증세를 외면하는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추가적인 재원을 필요로 하고, 또 복지에 대한 정부책임과 역할도 강화될 수밖에 없는 예방적이며, 지속가능한 "생애주기별 복지시스템"을 언급한다.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012년 3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1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총 89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재원에 대한 합리적 대책이 없는 새누리당의 복지정책은 "친재벌 위장복지"일 뿐이다. 새누리당은 중산층으로부터 세금을 마련할 뿐 평화정착으로 인한 국방비용 축소와 재벌에 대한 세금은 외면한다.
새누리당이 밝히는 재원조달 방식은 △주식양도차익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조정 △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세 과세 △비과세·감면 정비(1% 축소) △최저한세 세율 상향 조정 등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새누리당은 1년에 4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리는 사람에게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재 세법을 내년부터 금융소득 3000만원부터, 2015년에는 금융소득 2000만원되는 사람에게도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다. 주식을 사고팔 때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도 지금까지는 주식지분율 3% 이상을 가진 대주주나 보유가치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에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주식지분 2%와 70억원의 거래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0.001%) 부과도 함께 추진한다.
이러한 재원마련 방안은 한국경제의 부를 거머쥐고 있는 극소수 외국자본과 재벌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위 20% 내외의 중산층들에게 세금을 걷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대상으로 논란이 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침묵한다. 재벌기업에게 막대한 혜택이 제공되었던 법인세 감면조치도 새누리당은 법인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결국 새누리당의 재원마련 방안은 이명박 정부의 비호 아래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인 외국자본과 재벌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중산층에게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 것에 불과하다.
재벌증세 없는 민주당
외국자본과 재벌들에 대한 증세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민주당도 새누리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재정개혁(12.3조원), 복지개혁(6.4조원), 조세개혁(14.3조원) 등 보편적 복지재원으로 매년 33조원을 확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7조원은 무상급식(9000억원), 무상보육(26조원), 무상의료(8.6조원), 반값 등록금(4.8조원) 등 당의 복지정책인 '3+1'에 사용된다. 남은 16조원은 저소득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고 일자리ㆍ주거복지 등 추가 복지수요에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2017년까지 조세부담률을 21.5%로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2017년 조세부담률 21.5%는 이명박 정부의 조세부담률 19.4%보다 다소 높은 수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정도 비중은 OECD 평균 25.8%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민주당의 재원 조달방안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다고 하고, 그 방안으로 비과세 감면의 축소와 감세 철회, 예산낭비 축소 등을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 적게 내고, 복지혜택을 거의 받지 않는 구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으로 정부재정의 크기가 매우 작은 한국의 조세재정형편에서 재정개혁만으로는 복지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재벌개혁 약속하는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은 3당 중 유일하게 재벌의 세금을 올리겠다고 주장한다. 심상정 공동대표는 "복지는 곧 세금이고, 재원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새누리당은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하며 표를 위해 달콤한 말로만 무임승차를 시도할 뿐 복지를 실현할 의지도 능력도 없고, 민주당은 총 33조의 복지재원 중 14.3조원 규모의 조세개혁을 말하고 있어 보편적 복지 국가를 향한 과감한 조세재정 개혁의지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양당을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은 1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세율을 현행 22%에서 30%로 인상해 200개 재벌기업을 통해 연간 12조원 이상의 복지재정을 확보키로 했다. 또한 소득세 세율을 기존의 35%에서 40%로 올려 연 2조원의 세수증대효과를 얻겠다고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은 이명박 정부 들어 각종 감세정책으로 무력화된 종합부동산세를 원상복구해 2013년부터 향후 5년간 약 8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통합진보당은 재벌 개혁을 통해서만 연간 16조원 가량의 복지재정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2011년 정부 복지재정의 16%를 차지한다. 기성정당이 재벌에 대해 침묵하는 데 비해 재벌증세를 거론한다는 점은 통합진보당과 기성정당의 커다란 차이점이다.
통합진보당은 나아가 조세개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복지 지출에만 지출토록 복지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킨 전례를 교훈삼아 향후 어느 정당도 복지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2010년 19.3%에 불과한 조세부담률을 2017년까지 23.7%로 끌어올려 285조원의 복지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비로소 복지국가라고 불릴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통합진보당은 중장기적 측면에서 평화정착에 따른 복지재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권교체 이후 6.15, 10.4 선언을 전면적으로 이행해 남북장성급회담이 개최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시행된다면 비정상적인 국방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향후 한반도 평화가 구축되는 상황에 맞추어 국방비용을 재검토 한다면 더욱 풍부한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는 충분한 재원에 기초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부단히 정비해나가야 한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더 높아지고, 고령화현상 등으로 복지지출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대개 OECD국가들에서 복지예산은 국가 총예산의 평균 50%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런데 2011년 한국의 복지예산은 86조 4천억원으로 총예산의 28%밖에 안된다. 이 정도의 예산 규모로는 복지국가는 커녕 OECD 평균도 되지 못한다.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수준에 맞는 복지예산 비중을 맞추려면 복지예산이 2011년 86조원에서 2012년에는 109조원수준으로 늘어났어야 한다. 또한 복지예산이 2014년 160조원, 2017년에는 258조원으로 적어도 전체 정부 재정지출에서 58%수준에 도달해야 비로소 한국도 진정한 복지국가서열에 들어섰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복지재원은 평화구축과 남북협력에서
한국정부의 복지관련 지출이 30% 수준도 채 되지 못하는 것은 복지관련 재원이 구조적으로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국방관련 지출이 비정상적으로 크다. 국방비는 경제적으로는 확대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표적인 비생산적 비용이다. 한국 정부 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내외로 2011년 국방예산은 무려 31조4천억 원에 달한다.
한국의 국방예산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서 초래된 결과이다. 국방예산을 낮추려면 반드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해야만 한다. 즉,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관계개선으로 전쟁가능성을 낮추어 국방비를 절감해야 한다. 한반도에 평화가 구축되면 국방비 지출비용으로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는 남북경제협력을 가능하게 한다. 2010년말, 통계청은 북한 지하자원의 잠재가치가 무려 7000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한국의 국가총자산과 맞먹는 규모이다. 북한은 "광명성 3호"라는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주장한다.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북한에도 남북이 교류할 기초, 응용과학의 토대가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가 지닌 지정학적 이점에 중국과 동아시아의 거대한 시장을 공략할 대안을 수립한다면 세계경제위기에 노출된 수출의존형의 한국경제 체질을 내수산업 위주로 개선해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재벌이 장악한 수출경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에 기초한 내수경제가 살아난다면 고용이 늘고 세금수입도 늘어 복지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교역, 경협사업이 위축되면서 한국기업의 직접적 경제손실만도 북한의 5배 이상인 45억 달러가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교역, 경협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생산, 부가가치, 고용유발 효과까지 고려한 간접적 경제손실 규모는 그 3배에 가깝다고 한다. 개성공단의 경우만 놓고 볼 때 개성공단이 문을 닫을 경우 공단 조성비용, 입주기업 매출손실 등 남측 경제의 직접 피해액만 5조8000억 원이라고 한다. 국가신용도 하락 등에 따른 간접피해액까지 합칠 경우 21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여 북한이 입게 될 손실과 비교하면 무려 30배에 달하는 수치다.
남북관계를 화해, 완화, 관계개선으로 선회하여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의 길에 나서 한국경제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남북경제협력을 중단없이 추진하고 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이로써 확보되는 재정을 복지에 돌려야 한다.
조세정의를 구현하자
복지정책은 정부가 주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직결된다. 결과적으로 복지정책의 관련예산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조세정책이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조세정의는 모든 국민들이 자기 소득규모에 맞는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할 때 정착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자본과 재벌의 독점과 횡포가 만연해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애꿎은 국민들에게만 세금을 내라고 요구할 수 없다. 조세정의를 구현하려면 외국자본과 재벌에게부터 공정하게 세금을 받아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양극화를 조장하는 부자감세부터 철회되어야 한다. 흔히 금융기관들은 부자들을 우량고객(VIP)라 부르며 경쟁적으로 특혜를 제공한다. KB금융지주 산하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우량고객 (VIP) 기준인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의 부자는 2010년 말 기준으로 13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상위 0.26%라고 한다.
금융자산 30억원 이상의 부자는 약 2만명 가량으로 전체 국민의 0.04%, 2500명 가운데 1명 있을 만큼 매우 희박하다. 그러나 이들이 한국경제의 이익을 독점하며 나라경제를 좌지우지한다. 이들은 우량고객(VIP)을 뛰어넘어 초우량고객(VVIP)으로 불린다. 한국의 부자들이 자산을 금융과 부동산 등으로 분산 소유하는 특성을 감안하면 이들 2만명의 대체적인 평균재산은 약 100억원에 육박하게 된다.
이 상위 0.04% 가운데 상당수는 이른바 "사회지도층"을 자처한 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자산을 늘리고, 호화롭게 생활한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의 경제적 부를 유지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내세운다. 이들 0.04%의 자녀들은 미국 주립대와 서울대를 비롯한 이른바 "일류대학"을 나와 학계와 언론계, 문화예술계를 실질적으로 좌우한다. 이들 일부는 아예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에서 재산을 늘리기도 하며 미국 영주권을 획득해 외국인투자자로 행세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는 기득권층의 세금을 낮추면 이들 0.04%가 사회경제 각 부분에 활발히 투자를 할 것이므로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부자감세는 사회적 투자를 활발히 하기는커녕 상위 0.04%의 재산만 늘려주고 말았다.
복지재원은 한국경제를 독식하는 외국자본을 견제하고 재벌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마련될 수 없다. 경제 이익을 외국자본과 재벌이 독식하였으므로 복재지원도 재벌에게서 찾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재벌 증세를 외면하는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추가적인 재원을 필요로 하고, 또 복지에 대한 정부책임과 역할도 강화될 수밖에 없는 예방적이며, 지속가능한 "생애주기별 복지시스템"을 언급한다.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012년 3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1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총 89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재원에 대한 합리적 대책이 없는 새누리당의 복지정책은 "친재벌 위장복지"일 뿐이다. 새누리당은 중산층으로부터 세금을 마련할 뿐 평화정착으로 인한 국방비용 축소와 재벌에 대한 세금은 외면한다.
새누리당이 밝히는 재원조달 방식은 △주식양도차익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조정 △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세 과세 △비과세·감면 정비(1% 축소) △최저한세 세율 상향 조정 등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새누리당은 1년에 4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리는 사람에게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재 세법을 내년부터 금융소득 3000만원부터, 2015년에는 금융소득 2000만원되는 사람에게도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다. 주식을 사고팔 때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도 지금까지는 주식지분율 3% 이상을 가진 대주주나 보유가치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에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주식지분 2%와 70억원의 거래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0.001%) 부과도 함께 추진한다.
이러한 재원마련 방안은 한국경제의 부를 거머쥐고 있는 극소수 외국자본과 재벌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위 20% 내외의 중산층들에게 세금을 걷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대상으로 논란이 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침묵한다. 재벌기업에게 막대한 혜택이 제공되었던 법인세 감면조치도 새누리당은 법인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결국 새누리당의 재원마련 방안은 이명박 정부의 비호 아래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인 외국자본과 재벌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중산층에게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 것에 불과하다.
재벌증세 없는 민주당
외국자본과 재벌들에 대한 증세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민주당도 새누리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재정개혁(12.3조원), 복지개혁(6.4조원), 조세개혁(14.3조원) 등 보편적 복지재원으로 매년 33조원을 확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7조원은 무상급식(9000억원), 무상보육(26조원), 무상의료(8.6조원), 반값 등록금(4.8조원) 등 당의 복지정책인 '3+1'에 사용된다. 남은 16조원은 저소득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고 일자리ㆍ주거복지 등 추가 복지수요에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2017년까지 조세부담률을 21.5%로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2017년 조세부담률 21.5%는 이명박 정부의 조세부담률 19.4%보다 다소 높은 수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정도 비중은 OECD 평균 25.8%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민주당의 재원 조달방안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다고 하고, 그 방안으로 비과세 감면의 축소와 감세 철회, 예산낭비 축소 등을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 적게 내고, 복지혜택을 거의 받지 않는 구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으로 정부재정의 크기가 매우 작은 한국의 조세재정형편에서 재정개혁만으로는 복지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재벌개혁 약속하는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은 3당 중 유일하게 재벌의 세금을 올리겠다고 주장한다. 심상정 공동대표는 "복지는 곧 세금이고, 재원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새누리당은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하며 표를 위해 달콤한 말로만 무임승차를 시도할 뿐 복지를 실현할 의지도 능력도 없고, 민주당은 총 33조의 복지재원 중 14.3조원 규모의 조세개혁을 말하고 있어 보편적 복지 국가를 향한 과감한 조세재정 개혁의지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양당을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은 1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세율을 현행 22%에서 30%로 인상해 200개 재벌기업을 통해 연간 12조원 이상의 복지재정을 확보키로 했다. 또한 소득세 세율을 기존의 35%에서 40%로 올려 연 2조원의 세수증대효과를 얻겠다고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은 이명박 정부 들어 각종 감세정책으로 무력화된 종합부동산세를 원상복구해 2013년부터 향후 5년간 약 8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통합진보당은 재벌 개혁을 통해서만 연간 16조원 가량의 복지재정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2011년 정부 복지재정의 16%를 차지한다. 기성정당이 재벌에 대해 침묵하는 데 비해 재벌증세를 거론한다는 점은 통합진보당과 기성정당의 커다란 차이점이다.
통합진보당은 나아가 조세개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복지 지출에만 지출토록 복지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킨 전례를 교훈삼아 향후 어느 정당도 복지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2010년 19.3%에 불과한 조세부담률을 2017년까지 23.7%로 끌어올려 285조원의 복지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비로소 복지국가라고 불릴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통합진보당은 중장기적 측면에서 평화정착에 따른 복지재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권교체 이후 6.15, 10.4 선언을 전면적으로 이행해 남북장성급회담이 개최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시행된다면 비정상적인 국방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향후 한반도 평화가 구축되는 상황에 맞추어 국방비용을 재검토 한다면 더욱 풍부한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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