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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진실 밝혀야"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새누리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불법 민간인사찰 규탄 기자회견

등록|2012.04.04 16:52 수정|2012.04.04 16:52

▲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4일 오후 새누리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명박 정권의 불법 민간인 사찰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대전MBC노동조합 등 대전지역 시민·사회·종교·노동·언론단체 등은 4일 오후 대전 중구 새누리당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실을 밝히고, 이명박 대통령은 책임을 지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이명박 정부는 불법 민간인 사찰의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 "불법 민간인 사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공개 사과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무총리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대단히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우리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며 "특히 놀라운 것은 이번 사건의 실체가 민간인 사찰을 넘어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대포폰을 동원하여 사건 은폐 및 증거인멸, 수사축소, 회유, 재판조율로 이어지는 이른바 권력형 국가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직권남용 사건이 아니"라면서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사찰증거를 인멸하고 이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국무총리실, 검찰, 여당 의원 등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총체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건은 몸통이 어디이며,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분명한 사건이다, 더 이상 머뭇거릴 것 없이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입을 열어야 한다"면서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는 참혹한 사건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사건은 국가기관이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단히 심각한 위법사항이 아닐 수 없다"며 "국민이 누려야 할 인권의 존엄성을 국가가 앞장서 무참히 짓밟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그 무엇보다 우선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사태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은 외면한 채 청와대와 함께 불법사찰에 대한 물타기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특검 도입이 국면전환용이나 시간끌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선대위원장은 특검과 별도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 2008년 이후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행해진 민간인 사찰 내역 공개 ▲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와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대해 사과할 것 ▲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불법사찰 사실과 내역을 보고받은 바 있는지, 증거인멸 시도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분명히 밝힐 것 ▲ 검찰은 특검이 가동되기 전까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민간인 사찰의 전모를 밝힐 것 ▲ 특검수사와 함께 총선 직후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개최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힐 것 ▲ 박근혜 선대위원장과 새누리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남재영 대전충남생명평화공동행동 대표는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이용해서 민간인을 사찰하고, 뒷조사를 하는 부도덕한 짓을 할 수 있는 것이냐"며 "이러한 비리정권, 무능정권은 국민의 손으로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식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위원장도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자랑하던 이명박 정권이 한다는 짓이 민간인을 불법사찰이란 말이냐"면서 "더욱이 문제가 터지자 사과와 반성은커녕, '나도 피해자다'라고 말하고 '80%대 20%다'라고 물타기를 하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말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은 책임감도 없고, 상식도 없는 '양아치'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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