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이다. 경기성장 둔화 또한 두 나라가 공통으로 처한 어려움이다. 일본은 사회 안정망이 취약하다. 우리나라또한 모든 사람이 행복한 복지국가가 되기에는 갈길이 멀고도 멀다.

우리나라의 청년 유니온 설립의 모델이 되었던 일본의 청년 유니온에서 보편적 복지 운동을 펼치고 있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사무실을 4월 12일 낮 3시에 방문하여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 : 먼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소개를 하겠다. 한국은 꾸준히 경제 성장을 하였지만 사회는 점점 양극화가 심화 되었다. 일자리와 노후, 건강·의료가 불안해졌다. 교육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늘어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주택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우리의 과제는 신자유주의와 양극화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사회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2007년에 신자유주의라는 구조적 문제, 성장체계와 사회경제적 모델의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고자 시작하였다.

청년 유니온 가와조에 마코토 :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주장하는 복지는 사회 및 정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상구 운영위원장 : 2010년 한국에서는 6.2 지방선거가 복지논쟁의 지표가 된다. 지방선거에서 보편적 무상급식이 사회의 큰 이슈가 되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하나의 정치현상으로 나타나 정치사회적 흐름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상급식이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 불안을 파고드는 정치구도를 형성하면서 우리 국민이 보편적 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1년 8월에 실시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드러난 민심은 보편적 복지국가가 시대정신임을 보여준다. 이번에 치러진 총선에서도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모두 복지 정책을 쏟아 내었다.

가와조에 마코토 : 한국에서 시행되는 보편적 복지 제도는 무엇이 있는가?

이상구 운영위원장 :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대표적이다. 모든 국가는 국가의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다. 국가의료제도를 통해 효율성과 형평성,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지금 시행되는 건강보험 보다 높은 보장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펼치고 있다. 국민, 기업, 정부 이렇게 국민건강보험 재정부담 3주체가 지금보다 보험료를 30% 더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가계의 의료비 불안이 해소되고 주요 질병에 대한 사실상의 무상의료가 실현된다.

가와조에 마코토 : 복지국가의 최상의 모델로 스웨덴을 꼽는다. 한국이나 일본은 어떤 나라를 본보기로 삼아야 하는가?

이상구 운영위원장 : 스웨덴은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게다가 역사도 오래 되었다. 한국이나 일본은 복지국가를 만들기 전에 무방비 상태에서 신자유주의를 겪고 있고 스웨덴은 이미 복지 기반을 탄탄하게 다진 뒤에 신자유주의를 맞았다. 스웨덴을 무조건 모방할 것이 아니라 각 나라 특성에 맞는 복지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가와조에 마코토 : 일본은 소비세를 5%에서 10%인상하고자 하는데 사회적 반발이 심하다. 복지를 위한 증세는 어떠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은가?

이상구 운영위원장 : 일본 민주당 간 나오토 총리는 복지성장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재정 문제에 부딪쳤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복지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누진적이고 연대적인 조세재정 전략이 필요하다.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누구나 자신의 소득과 능력에 합당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세금 없는 복지국가는 성립할 수 없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는 0세에서 5세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일본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현수막 앞에서 참가자들이 사진을 찍었다. 닮은 점이 많은 두 나라에서 복지제도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두 단체의 노력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