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1일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국회 개원 즉시 민간인 사찰과 언론장악 진상규명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야당과 시민사회언론단체들의 목소리가 높다. 총선에서 과반을 넘긴 새누리당과 대선 유력 후보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전국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민간인불법사찰비상행동, 공정언론공정행동 등 시민사회언론단체들이 연일 언론장악 진상규명과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야당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민간인 불법사찰과 MB정부의 언론장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총선 전 4대 종단 종교인들도 민간 불법사찰과 MB 언론장악 문제에 대해 시국 선언을 했다. 총선 직후인 지난 12일 74일째 파업 중인 MBC노조 현장을 찾는 야당 중진의원들도 민간 불법사찰과 언론장악 진상규명에 대해 국정조사를 할 것을 약속했다.


아마도 19대 개원 국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언론장악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것이 확실하다. 특히 최근 언론장악에 맞서 언론사 파업투쟁을 주도 하고 있는 언론노조는 유력 대선 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위원장을 향해 민간인 불법사찰과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받아드리라고 촉구했다.

또한 전국언론노조는 오는 16일 야당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 민간인 불법사찰과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 계획에 있다. 두 현안 문제 해결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과반을 차지한 새누리당의 현명한 결단이 요구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아직까지 과반 의석 확보에 고무돼 폭발적으로 다가올 어두운 현안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두 현안문제에 대해 누구하나 입장표명도, 미동도 없다.

하지만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와의 어느 정도 선긋기를 통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민간인 불법사찰과 언론장악 진상규명 등의 문제에 대해 당당한 해결의지를 보여야 한다. 만약 계속 우물쩍거리다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여론은 몇 개월 만에 뒤집히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했지만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을 보면, 여론의 추이는 금방 달라질 수 있다.

만약 대선 전까지 해결이 안 된다면, 이 두 국정 현안은 오는 12월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이 자명하다. 대선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민간인 사찰과 언론장악 문제는 유력 대선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크나큰 짐이고 상처가 될 수 있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이유로 법률에도 어긋난 민간인 불법사찰과 MB 언론장악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는 MBC, KBS, YTN, 연합뉴스, 국민일보, 부산일보 등 노동자들의 투쟁을 외면한다면 대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이 불 보듯 뻔하다.

새누리당은 두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청문회나 국정 조사를 수용해야 한다. 4.11총선 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한 의원이 총선에서 문제가 된 두 당선자를 출당 조치시켜야 한다는 발언이 신선한 충격을 줬다. 논문표절 관련 문대성 새누리당 당선자와 성추행 관련 김형태 새누리당 당선자를 두고 한말이었다.

새누리당 과반 의석이 깨지더라도 출당 조치시켜야 한다는 그의 정의로운 발언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새누리당은 더욱 정의로움을 위해 시급한 국정 현안으로 떠오른 민간인 불법사찰과 MB 언론장악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 이 문제 해결 없이 대선 판도 대세를 점치기는 정말 위험하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대위위원장의 빠른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