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굶주림 외면한 북 미사일은 반인권적"
국회 대북결의안 제안... 대북 관계 주도 메시지?
▲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위배하고 한반도의 안전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남소연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북한 로켓발사에 대해 국회가 대북 결의안을 내자고 촉구했다. 4·11 총선 승리로 차기 대권에 한결 더 가까워진 박 위원장이 대북관계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국회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핵실험 같은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새로운 출발을 촉구하는 대북 결의안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지시에 앞서 북한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다가 실패했다. 발사에 소요된 비용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의 식량 부족분 6년 치를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한다"며 "이런 것은 반인권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미사일 발사로 인해 미국과 합의한 2·29합의도 깼고, 이에 따라 미국도 원조하기로 했던 식량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북한은 이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도발행위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로 북한 주민의 고통이 더 심해질 것이 자명하다"며 "우리와 국제사회가 경제난을 해소하고 기본적인 인권인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해도 북한이 스스로 기회를 걷어차고 기회의 창을 닫아버린다면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이 언론초청 토론회나 학술회의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대북관계의 원칙과 방향을 설명한 적은 있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평하면서 국회차원의 조치를 지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박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4·11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고 현재로선 가장 차기 대권에 근접한 주자라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을 향해선 '스스로 변화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도울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국내적으론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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