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반대 상관 없다"...'KTX 민영화' 밀어붙이기
국토부, 제안요청서 발표 후 민간사업자 모집공고... 야당·시민단체 반발
[기사보강 : 19일 오후 2시 30분]
4·11 총선 일주일 만에 정부가 'KTX 민영화'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정부는 19일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를 발표했다. 이날 내 이를 바탕으로 한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낸다. 다만 정부는 민간사업자 선정시기를 당초 예고한 올해 상반기로 못 박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에 공고를 내도 검증 절차를 감안하면 7월에야 민간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다"며 "민간사업자 선정은 올 하반기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정치권의 반발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주성호 국토해양부 2차관은 "정치권의 반대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4.5%가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성호 차관은 야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반대를) 가정하지 않고 있다,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간사업자가 2015년 개통예정인 수서~부산, 수서~목포 간 KTX 노선을 15년 동안 선로임대 방식을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요청서를 발표했다.
민간사업자는 선로임대료로 매년 운송수입의 40~50%(약 4000억~5000억 원)를 정부에 내게 된다. 김한영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은 6% 수준이 될 것"이라며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의 KTX 운임을 현재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운임 대비 80~85%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코레일보다 낮은 운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에 이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운임인하를 통한 국민혜택은 연 2000억 원, 15년간 3조 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대기업 특혜 시비 논란을 감안해, 민간사업자 지분의 51%를 국민공모(30%), 중소기업(10%), 공기업(11%)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이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모범사례 꼽더니, 이제와서 다르다?
이날 발표에서 김한영 교통정책실장은 수서발 KTX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은 운임인상으로 논란이 된 서울 지하철 9호선과 다르다며 선긋기에 나섰다. 하지만 김한영 실장이 지난 1월 서울 지하철 9호선을 민자사업의 모범사례로 꼽은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샀다.
김한영 실장은 "9호선은 민간사업자가 일부 기반시설을 투자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는 한 운임(인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라면서 "반면, 수서발 KTX는 민간사업자가 선로임대료를 납부하면서 운영영업만 하는 구조다, 또한 운임 상한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운임을 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한영 실장은 지난 1월 16일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지하철 9호선처럼 철도(민간사업자가 운영하게 될 수서발 KTX) 역시 운임은 내려가고 서비스는 더 새로워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가장 큰 논란인 운임 인하 가능성과 관련, 국토부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내놓지 못했다. 고용석 철도산업팀장은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을 6%로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했을 때, (운임 인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을 하는 데 그쳤다.
운임 인하의 근거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의 기대효과' 보고서가 "비용은 줄이고 수익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온바 있어, 정부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서~부산, 수서~목포를 합쳐 모두 68편성의 KTX를 투입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정정래 코레일 미래전략기획단 처장은 지난 1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현재 수서~부산, 수서~목포 두 노선의 KTX 차량 구입 계획은 22편성으로, 보고서 내용대로 68편성을 투입하려면 새로운 선로를 깔아야 할 정도로 비현실적이다"며 "20% 운임 인하라는 가정 하에 숫자(수요)를 꿰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속도전에 각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8~20일 쟁의여부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철도노조는 21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총력결의대회를 연다. 또한 KTX 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민영화 반대 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도 'KTX 민영화'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 서울시 메트로9호선이 심각한 적자로 운임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공공운수노조연맹과 참여연대 회원들이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반대 및 KTX 민영화 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민자사업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4·11 총선 일주일 만에 정부가 'KTX 민영화'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정부는 19일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를 발표했다. 이날 내 이를 바탕으로 한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낸다. 다만 정부는 민간사업자 선정시기를 당초 예고한 올해 상반기로 못 박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에 공고를 내도 검증 절차를 감안하면 7월에야 민간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다"며 "민간사업자 선정은 올 하반기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정치권의 반발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주성호 국토해양부 2차관은 "정치권의 반대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4.5%가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성호 차관은 야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반대를) 가정하지 않고 있다,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간사업자가 2015년 개통예정인 수서~부산, 수서~목포 간 KTX 노선을 15년 동안 선로임대 방식을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요청서를 발표했다.
민간사업자는 선로임대료로 매년 운송수입의 40~50%(약 4000억~5000억 원)를 정부에 내게 된다. 김한영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은 6% 수준이 될 것"이라며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의 KTX 운임을 현재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운임 대비 80~85%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코레일보다 낮은 운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에 이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운임인하를 통한 국민혜택은 연 2000억 원, 15년간 3조 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대기업 특혜 시비 논란을 감안해, 민간사업자 지분의 51%를 국민공모(30%), 중소기업(10%), 공기업(11%)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이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모범사례 꼽더니, 이제와서 다르다?
이날 발표에서 김한영 교통정책실장은 수서발 KTX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은 운임인상으로 논란이 된 서울 지하철 9호선과 다르다며 선긋기에 나섰다. 하지만 김한영 실장이 지난 1월 서울 지하철 9호선을 민자사업의 모범사례로 꼽은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샀다.
김한영 실장은 "9호선은 민간사업자가 일부 기반시설을 투자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는 한 운임(인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라면서 "반면, 수서발 KTX는 민간사업자가 선로임대료를 납부하면서 운영영업만 하는 구조다, 또한 운임 상한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운임을 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한영 실장은 지난 1월 16일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지하철 9호선처럼 철도(민간사업자가 운영하게 될 수서발 KTX) 역시 운임은 내려가고 서비스는 더 새로워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가장 큰 논란인 운임 인하 가능성과 관련, 국토부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내놓지 못했다. 고용석 철도산업팀장은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을 6%로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했을 때, (운임 인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을 하는 데 그쳤다.
운임 인하의 근거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의 기대효과' 보고서가 "비용은 줄이고 수익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온바 있어, 정부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서~부산, 수서~목포를 합쳐 모두 68편성의 KTX를 투입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정정래 코레일 미래전략기획단 처장은 지난 1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현재 수서~부산, 수서~목포 두 노선의 KTX 차량 구입 계획은 22편성으로, 보고서 내용대로 68편성을 투입하려면 새로운 선로를 깔아야 할 정도로 비현실적이다"며 "20% 운임 인하라는 가정 하에 숫자(수요)를 꿰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속도전에 각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8~20일 쟁의여부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철도노조는 21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총력결의대회를 연다. 또한 KTX 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민영화 반대 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도 'KTX 민영화'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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