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을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서울과 6개 광역시 기초의회는 아예 없앤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가 지난 13일 '특별·광역 자치구·군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에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개편안은 16일 개편위 일부 위원들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일부 내용이 공개됐다.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개편(안)은 '6개 광역시에 속한 74곳의 기초단체장을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서울과 6개 광역시 기초의회는 아예 없앤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소속 기초자치단체장 69명은 18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춘천시민연대 등 전국 18개 사회단체로 구성돼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자치연대)' 역시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자치를 뿌리째 흔드는 개편위의 '기초단체장 임명제 및 기초의회 폐지' 의결을 반대한다"며 "지방자치제 개선과 행정체제 개편은 국민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연대는 성명서에서 "기초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의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가 있을 때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폐지 논란이 되풀이되어 왔다"며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이제 겨우 20년 남짓에 불과하며, 몇 가지 부작용을 이유로 기초의회를 폐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지방자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치연대는 개편안 의결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연대는 "(개편위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는커녕 의결 과정과 결과를 대외적으로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는 참여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울산시민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대도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논의가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파행적이고 편향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개편위가 의결한 안을 "국민적인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