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처음으로 대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관련기사 2012년 5월 3일자), 발행하려는 지방채가 553억 87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방채 발행 계획에 일반계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예산과 퇴임 고위 교육공무원이 취임한 사립학교 증·개축 예산 등이 포함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이 4일 시의원들에게 제출한 '2012년 시교육청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보면, 시교육청은 시의 법정전출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분이 누적돼 각종 교육복지사업의 부족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이달 14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시중은행에서 553억 8700만 원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빌릴 예정이며,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분을 받아서 갚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채 발행 사업은 총7건이다. ▲ '만5세 누리과정 지원' 108억 1300만 원 ▲ '만4세 유아 학비 지원' 46억 1100만 원 ▲ '일반계고 기숙사 증축' 99억 2600만 원 ▲ 인천체고 제2훈련동 증축' 98억 2500만 원 ▲ '계약제 교원 운영' 79억 1800만 원 ▲ '비정규직 처우개선' 64억 6200만 원 ▲ '강화군 덕신고 증개축' 58억 3200만 원 등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이 지방채 발행 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쉬쉬했던 이유가 드러났다. 예산 낭비와 일부 학생 특혜라는 등의 논란을 겪고 있는 일반계고 기숙사 증축비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채 발행으로 증개축을 추진하는 강화도의 덕신고는 지난해 3월 시교육청의 퇴임 고위 공무원이 교장으로 취임한 사립학교라 특혜 의혹도 일 것으로 보인다.

노현경 시의원은 "지방채 수백억원을 발행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는 일반계고 기숙사를 짓는 데다, 퇴임한 고위 공무원이 취임한 사립학교 증개축에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예산이 없어 한편에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무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예산팀 관계자는 "시가 법정전출금을 제 때 주지 않아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쓰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시교육청에 제때 주지 못한 법정전출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올해 법정전출금은 매달 세금을 거둬들이는 대로 순차적으로 주기로 했다. 하지만 2일 확인한 결과, 지난해 미지급한 법정전출금 640억 원과 올해 법정전출금 885억 원(4월분까지 1170억원 중 285억원만 지급)이 밀려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