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를 위한 기숙사 건립을 재추진하는 시교육청은 제정신인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일부 학생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시교육청의 '일반계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시의회가 관련 예산안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오전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인천지역연대·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사회보건복지연대·전교조인천지부·참교육학부모회인천지부·일제고사반대인천학부모모임·인천구별교육희망네트워크와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 인천시당 관계자가 참가했다.

이들은 "인천시의 심각한 재정위기에도 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554억 원이라는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 1% 학생만이 혜택을 받는 일반계고 기숙사 건립과 특혜 논란이 있는 사립학교 건물 증·개축 사업을 시행하려 한다"며 "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이번 추경 예산안의 문제를 인정하고, 시민의 의사를 반영해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 인천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시민의 인천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는 100점 만점에 40점대를 기록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시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 정책을 바꾸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이번 추경예산 편성부터 변화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인천지부가 최근 인천시민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시민이 원하는 교육예산 분야는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저소득층가정 학생 교육복지 확대 ▲교원 행정업무 경감 ▲국공립 유치원 확대 순이었다. 반면 ▲일제고사 성적과 학력 향상을 위한 예산 ▲일반계고 기숙사 건립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꼴찌를 차지했다. 조사에는 시민 642명이 응답했다.

참가자는 아울러 "시의회도 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면밀하고 철저하게 심의해, 입시경쟁과 특권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과 특혜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시민이 요구하는 정책에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재환(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 인천지역연대 공동대표는 "시는 재정이 어려워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논의하고 있는데, 시교육청은 1% 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제정신이냐"라며 "당장 건립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본예산보다 1642억 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중, 554억 원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해 일반계고 기숙사 건립에 99억여 원, 인천체고 제2훈련동 증축에 98억여 원, 덕신고 증·개축에 58억여 원을 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