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자력(핵)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85만 명의 인명 피해, 628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핵부산대책위, 환경운동연합, 조경태 국회의원, 김제남 국회의원 당선인은 21일 이같이 밝혔다.

이는 '원전 사고피해 모의실험 결과'에서 나온 것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제적 피해를 산출한 것이다. 이들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 오후 부산YMCA에서 각각 '사고 피해 모의실험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사고피해 모의실험은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 평가 프로그램인(SEO code, 세오 코드)를 이용해, 경제적 피해를 추정한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피해액 계산'(박승준, 2003)을 한국의 핵발전소에 적용한 것이다.

'세오 코드'는 원자력발전소 사고 시 인명피해를 수치화 한 것으로 1980년대에 고(故) 세오 타케시 박사가 개발했다. 일본 안에서 원전 사고에 따른 경제피해는 1960년에 일본 정부에 의해서 진행되었지만 1999년에 공개되었고 그 이후 민간 부분에서 박승준 교수(일본 관서학원대학 종합정책학부)의 피해연구(2003년, 2005년)가 유일하다.

박승준 교수(일본 관서학원대학 종합정책학부)와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 국장,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이 지난 2~5월 사이 연구했다. 모의실험 대상 원전과 피해지역 설정은 고리 원전 1호기(부산)다.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기 전 일본 핵산업계는 원전의 노심 용융 확률이 1000만분의 1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세 개의 원전이 동시에 노심용융이 일어나서 원전의 확률론적 안전성, 안전신화 모두 붕괴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전국토의 70%가 세슘 137에 오염되었고 그 중 3%는 정부가 지정한 제염대상 지역이나, 산지 등의 제염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바람을 타고 방사성물질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비춰봤을 때 향후 수십 년간 암, 백혈병, 유전질환 발생 증가 등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제염(방사능오염 제거)비용, 의료비용, 농산물 피해비용 등 100조 엔 이상이 들 것으로 보이며 피난민들의 5년간 피해보상 비용만 약 6조 엔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동경 전력의 일본원자력 보험비용은 1200억 엔에 불과하여 정부에서 경제적인 피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고리원전 1호기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이들은 "인근에 인구가 밀집한 부산이 위치해 있어 급성사망 4만7580명, 장기적 암사망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최대 85만여 명, 인명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피난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최대 628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의 보험비용에도 한참 못 미치는 500억 원이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배상할 수 있는 보험비용 전체이며 그 외 사고 시 모든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22일 광주의회 세미나실에서 "영광핵발전소 사고시뮬레이션 결과발표와 간담회"를 갖고 영광 원전에 의한 수도권과 광주광역시의 피해 등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