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로 시행 5년째를 맞는 일제고사(초6, 중3, 고2 대상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이 시험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를 내걸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처음으로 시작했으나 해가 갈수록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하고 있다.

교육청이 받은 130억과 16억 편차의 비밀은...

4일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경북도교육청은 교과부 특별교부금 130억 원을 받았다. 반면,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경기도교육청은 16억 원을 받는 데 그쳤다. 일제고사 결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 2등인 경북도교육청은 도교육청 평가에서도 2등을 받았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 9등인 경기도교육청도 도교육청 평가가 역시 9등이었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청을 5등급으로 나눠 전체 118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급했다.

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일제고사 성적은 2009년부터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전체 18개의 지표 가운데 '일제고사 기초학력 미달비율'(기초학력 미달 비율+전년 대비 향상도)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 지표는 100점 만점의 평가 배점에서 7점을 차지한다.

지난해 9개의 도교육청과 7개의 시 교육청이 받은 교육청 평가 등수를 '일제고사 기초학력 미달비율'(2010학년도 일제고사 초중고생 미달 비율)과 견줘 본 결과 상관관계가 엿보였다.

도교육청 평가는 하위 4개 교육청인 전남, 강원, 전북, 경기 교육청은 일제고사 성적 순위와 거의 같았다. 시 교육청 평가도 하위 3개 교육청인 울산, 부산, 서울 교육청도 일제고사 성적 순위와 거의 일치했다. 일제고사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교육청은 모두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도 하위권으로 밀려난 것이다. (표 참조)


물론, 이에 대해 교과부 교육정보기획과의 한 중견관리는 "18개의 지표와 40여 개의 세부항목을 갖고 진행한 시도교육청평가 등수를 일제고사 한 항목을 갖고 상관관계를 비교한 것은 일제고사 항목을 침소봉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일제고사 결과가 시도교육청의 돈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시도교육청은 일제고사 성적을 높여야 교과부 돈을 110억 원 이상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현재 교과부 교육정보기획과는 일제고사와 시도교육청 평가 업무를 한꺼번에 맡고 있다.

지난해 치른 일제고사의 학교별 향상도는 전국 중·고교를 세 등급으로 나눠 교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학교별 성과상여금(성과금)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제고사 성적이 향상되면 학교등급이 올라가고 교사와 교장, 교감이 돈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올해 세 등급으로 나뉘는 학교별 성과금 편차는 60만 원(교사)에서 80만 원(교장)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고교에 한해 일제고사에 대한 학교 향상도를 공개했다. 당시 교과부는 향상도 우수 100대 고교를 등수를 매겨 발표했다가 신뢰성 문제로 뭇매를 맞기도 했다.

올해에는 중학교까지 향상도 공개... 교장도 긴장


올해에는 한 발 더 나가 중학교까지 공개 대상을 넓힌다. 학부모를 비롯해 누구나 '학교 알리미' 사이트에서 결과를 살펴보고 학교별 등수를 매길 수 있다. 고교에 이어 중학교까지 성적에 따른 학교 '한 줄 세우기'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승진에 초 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교장, 교감과 일부 부장 교사는 일제고사를 앞둔 학생과 담임교사를 닦달하지 않을 수 없게 생겼다.

장관호 전교조 정책실장은 "일제고사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살벌한 경쟁정책은 학생의 인성을 파괴함은 물론 돈을 더 받으려는 시도교육청의 잔칫상이 되어 버렸다"면서 "사정이 이렇게 되자 교육청은 학교에 문제풀이와 야간 보충수업 등을 강요하게 되어 일제고사를 앞둔 학생과 교사들은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과부 중견관리는 "어떤 식으로든 학업성취도가 시도교육청 평가와 학교 성과금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일제고사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면서 "일제고사에 대비한 문제풀이와 야간 보충수업 등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통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을 안내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