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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위 "북한 문제에 답해야"

최종보고서 발표...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쟁명부 선출 방식 폐지" 제안

등록|2012.06.18 16:08 수정|2012.06.18 16:08

▲ 박원석 통합진보당 새로나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신관 세미나실에서 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시민사회 집담회'에 참석해 '통합진보당의 리셋이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참석자들과 함께 토론을 벌이고 있다(자료사진). ⓒ 유성호


6월 18일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새로나기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석 의원)는 "당이 북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혁신을 위해 만들어진 새로나기 특위는 지난 5월 31일부터 세 차례 토론회를 열어 ▲ 당내 민주주의 ▲ 북한 문제 ▲ 노동정치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또한 두 차례의 집담회를 통해 당내외의 목소리를 들었고, 이날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새로나기 특위는 "기존의 진보가 가지고 있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가되 근대의 시각에서 탈피해 시대의 변화에 맞게 재조명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가치를 수용하고 확장해 나가야 한다"며 "자유가 진보의 가치임을 분명히 하고 정의의 요구를 수용하며, 생태를 핵심적인 가치로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 핵개발, 3대 세습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해야"

특위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대북관과 대북정책, 한미동맹 문제에 있어 정당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며 "당은 북한 인권, 핵개발, 3대 세습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북한 인권은 인권의 보편성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북한의 특수성을 이유로 그 현실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고 북한 주민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반핵과 탈핵의 노선을 분명하게 견지하는 우리 당(통합진보당)은 북한의 핵개발을 분명히 반대한다"며 "핵개발이 북미 갈등의 산물이기에 북미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가 우선이지만 남한에도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특위는 "북한의 3대 세습 문제는 일반적 민주주의 원칙에서 당연히 비판돼야 한다"며 "하지만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북한 정권을 상대로 대화해야 할 정부와 정당이 이를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데 앞장서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비핵화가 달성된 뒤에 종속적 한미동맹체제의 해체와 미군철수를 실행한다는 우리 당의 강령이 안보의 관점을 결여한 것이 아니나 이것이 당장의 미군철수와 한미동맹의 해체로 오해받고 있는 지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동북아 안보의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역할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할 때, 경쟁명부 방식 폐지해야"

당내 민주주의 관련해서는 ▲ 투명하고 생산적인 정파활동 ▲ 진성당원제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국민 참여 경선 실시 ▲ 국회·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시 경쟁명부 방식 폐지 등이 제안됐다.

특위는 또한 노동정치 재구성을 위해 민주노총 중심의 조직노동이 기득권층화 돼 있는 현실에서 미조직, 비정규, 영세노동자, 청년 노동의 문제 등으로 노동계층을 위한 가치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이번 보고서는 혁신 비대위의 승인을 받거나 채택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과 당원에게 혁신의 과제를 제시하고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토론을 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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