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주폭' 잡는 경찰, 여당 주폭은 불구속

민주당 "이게 MB식 공정사회고 박근혜식 정의인가"

등록|2012.06.20 13:44 수정|2012.06.20 13:51
경찰이 술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 소위 '주폭'에 대해 처벌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 당직자의 주폭 행위에 대해선 불구속 입건 처리해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야기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로 김아무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전문위원은 지난 18일 밤 마포구 서교동 거리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후 경찰지구대에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에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전문위원을 불구속 입건하고 19일 아침 풀어줬다. 경찰이 김 전문위원에게 폭행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 "전과가 없고 상습적인 폭력이 아니어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지만, 수사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대대적인 주폭 단속을 벌이고 특히 폭력행위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해 지난 18일에는 집중단속 한 달여 만에 100여 명의 관련 사범을 구속하는 실적을 내세웠던 경찰이 집권 여당의 당직자에게는 관대한 처분을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 전문위원은 지난 2월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이 진행되던 당시 당원명부를 관리하는 조직국장을 맡고 있었고, 6월 인사에서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으로 발령났다.

야당에서도 수사 공정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단순 주취폭력도 아니고 경찰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새누리당 고위당직자는 아침 일찍 풀어주었다니 어이가 없다"며 "경찰·검찰 할 것 없이 약자 앞에 군림하고 강자 앞에 무릎 꿇는 것이냐. 이것이 MB식 공정사회이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의원이 집권하면 만들겠다는 대한민국의 정의냐"고 따졌다.

박 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에 공식사과하고 해당 당직자 처벌을 분명히 하기 바란다"며 경찰 지휘책임자에 대한 처벌 및 새누리당의 압력행사 여부를 조사 할 것을 경찰 수뇌부에 촉구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