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은 노사갈등의 원초적 문제다. 이런 '임금'을 현재의 명목임금에다, 이를 운용·소비 등을 포함한 소득의 개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새로운 시각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정연수) 노사갈등해소지원센터가 주최한 임금시스템의 변화 관련 '노사민정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박흥선 국민노총 정책본부장은 "현재 노사가 갈등을 하고 있는 '명목임금'이라는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 명목임금의 운용과 지출을 포함한 소득의 개념으로 확장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박 본부장은 "실질 임금의 향상을 위해 정해진 명목소득의 충실한 운용과 소비의 조정을 근로자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면서 "실질 소득의 향상을 근로자 개인, 사용자, 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명목임금의 인상은 생계비임금론과 생산성임금론을 현실의 조건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며 "어느 하나 만을 고집해 노사 갈등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 이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임금 협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는 근로자에게는 안정욕구의 충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사용자에게는 안정된 노동력의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며 "사회적으로는 사회안전망 구축비용의 절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넓은 영역인 실질적 임금에 해당 하는 소득의 증가에 대해 노사가 함께 하는 것"이라며 "근로자 개인의 선택을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서 재무설계, 개인연금·건강지원 등을 통한 소득 향상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하면 근로자 생계비의 절감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영역이 생길 수 있다"며 "생각을 바꾸어 근로자와 사용자가 아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개념으로 전환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고, 박광일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팀장, 양건모 행정학 박사,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 유영구 국민노총 노사갈등해소지원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한 새누리당 하태경 국회의원은 "국민노총이 노사민정을 모시고 토론을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은 "노사 현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돕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연수 국민노총 위원장은 "노사민정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노동운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국민노총 노사갈등해소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산, 대구, 대전, 여수 등 전국을 순회하며 토론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