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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고교평준화 훼방하는 교육감·교육위원장 각성하라"

충남단체들, 고교평준화조례 6월 임시회 제정 촉구... "주민의사 무시, 심판할 것"

등록|2012.06.22 15:16 수정|2012.06.22 15:16

▲ 충남지역 70여개 단체로 구성된 '충남고교평준화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가 22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고교평준화 조례 6월 도의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충남고교평준화 실시를 위한 조례제정운동을 벌여온 단체들이 충남교육청과 충남도의회가 고교평준화조례제정을 차일피일 미루며 사실상 직무를 해태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충남지역 70여개 단체로 구성된 '충남고교평준화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는 22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4년 충남지역 고교평준화가 실시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회 6월회의에서 반드시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0일 주민발의를 통한 충남고교평준화조례제정을 위해 충남도민 1만 7311명의 서명을 받아 충남도교육청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접수 후 5일 내 '공고', 10일 내 '이의신청 접수', 14일 내 '조례제정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4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 '조례제정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지 않는 등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고남종)도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의원 33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과 충남도교육감이 발의한 조례안 심의를 '보류'해 놓고, 5월 임시회와 6월 임시회가 개최됐음에도 이를 다시 상정조차 하지 않고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3개월 가까운 시간동안 충남교육청과 도의회가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고교평준화 실시를 위한 여론조사 결과 주민들의 찬성률 요건을 50%로 정하고 있는 도의원 발의안과 주민발의안을 무력화시키고, 찬성률을 70%로 정해 사실상 고교평준화실시를 못하도록 하려는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의 '꼼수'가 담겨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러한 시간끌기와 동시에 도교육청은 직원을 동원해 사실상 고교평준화 반대안이라 할 수 있는 찬성률 70%안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고교평준화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을 퍼트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종성 충남교육감은 선거 당시 공약한 고교평준화 실시 약속은 물론, 1만 7천여 명의 충남 유권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시간끌기로 사실상 고교평준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교육감이 도민의사를 무시하고 이러한 상식에서 벗어난 업무를 계속한다면 전 도민들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비평준화 지역인 충남의 2014년 고교평준화 실시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이미 2005년부터 천안지역은 고교평준화 실시를 위한 타당성 조사, 주민설문지 조사 등 수년간 활동과 자료가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일부 소수 명문고가 우수학생을 독점하려는 속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충남도의회 고남종 교육위원장과 충남도 김종성 교육감은 더 이상 충남도민의 민주주의를 조롱하지 말라"며 "6월 충남도의회 회기에서 반드시 충남고교평준화 실시조례를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충남고교평준화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 회원들은 이날 제253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는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고교평준화 조례제정 미루는 고남종 위원장 각성하라', '고교평준화 훼방하는 김종성 교육감 각성하라'는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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