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절대로 들지마라' 저자 대전에서 강연회
김종명 과장, 18일 저녁 한밭생협교육장에서 특강... 민간의료보험 꼼수 파헤친다
▲ 18일 밤 대전에서 특강을 하는 김종명 과장의 책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마라> 표지 사진. ⓒ 출판사 아이소
민들레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충청지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강연회는 오는 18일 저녁 7시 30분, iCOOP한밭생협센터 교육장(대전시 서구 탄방동 735번지 지하1층)에서 개최된다.
강사로 나서는 김 과장은 현직 의사이면서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운영위원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팀장을 맡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김 과장이 펴낸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마라>를 중심으로 민간의료보험의 실체와 꼼수를 파헤쳐 보고,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속도가 붙은 의료산업화정책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김 과장은 지난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철저한 자료조사와 분석을 통해 의료보장성 강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실체에 대해 연구했다.
즉, 일반인들이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때문에 암 및 중증 질환에 대한 불안이 증대하고, 이를 빌미로 민간의료보험사들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민간의료보험의 보장성(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대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40%를 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의 절반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100만 원의 보험료를 냈을 때, 국민건강보험은 160만 원이 넘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민간의료보험은 40만 원이 안 되게 돌려받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이를 위한 부담비용증가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면, 민간의료보험 보험료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결론적으로 민간 의료보험은 절대로 국민들의 의료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재원을 확충하려면 국민과 사업주, 국가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비록 보험료를 올리자는 데 선뜻 동의하기 힘들 수 있지만 건강보험의 구조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건강보험료를 올려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과장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약 2시간 동안 강연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특강은 무료로 진행되며 <대전충남오마이뉴스>가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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