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신 : 20일 오후 10시 52분]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무산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인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다. 이로써 해임건의안은 사실상 폐기됐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오후 9시 43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앞서 오후 9시 20분까지는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다. 이철우(새누리당)·김재윤(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안 설명 이후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가 이어졌다.

당시까지 남아있던 새누리당 의원 80여 명은 투표하지 않고 퇴장했고, 민주당·통합진보당 의원만 투표에 참여했다. 이후 강창희 국회의장은 오후 10시께 "138명만 투표에 참여했다"며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민주당·통합진보당·무소속 의원만으로는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었다. 해임건의안을 표결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한다. 현재 강창희 국회의장과 구속된 박주선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은 298명이다. 해임건의안은 21일 오전 10시에 자동폐기된다.

"강창희의 교묘한 직권상정, 우려스럽다"

표결 무산을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통합진보당 등 야당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안은) 내용적으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부적격했다, 이미 국무총리는 대국민사과를 했다"며 "이번 해임건의안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 소환에 쏠린 국민들의 눈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무총리가 해임될 경우, 8월중 후임자 인사청문회를 통한 방탄국회가 예상돼, 새누리당은 표결에 불참했다"며 "민주당은 과거의 소수야당이 아니라 127석의 거대야당이 된 만큼 부디 거대 야당에 걸맞는 책임감을 가져주길 바란다,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박지원 일병 구하기' 방탄국회나 정치공세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한 새누리당 태도가 몹시 실망스럽다"며 "표결이 시작되자, 일제히 퇴장하던 새누리당 의원들과 이를 독려하던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모습에서 어떠한 민족적 감정을 느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함께 한일군사정보협정 재추진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박원석 통합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고 우리의 군사정보를 비밀리에 제공하려 한 엄청난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 면책을 준 정당"이라며 "과연 국가 주권을 사수하고 국민의 안위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나라 운영을 맡길 수 있는 정당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강창희 의장은 해임건의안이 부결(표결 무산)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교묘하게 직권상정을 했다"며 "향후 새누리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직권상정을 하게 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3신 : 20일 오후 2시 55분]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밤늦은 시각에 처리될 듯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가 밤늦은 시각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20일 오후 2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17일 오후 제출된 후) 18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에 보고됐다, 법정처리시한(국회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내 처리)이 오늘인 만큼 대정부 질문이 모두 끝난 후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추가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지금껏 모두 7차례 발의됐고, 이 중 정일권(1966년), 황인성(1993년), 이영덕(1994년) 총리 해임건의안이 표결 처리돼 모두 부결됐다.

통합진보당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민주당과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박원석 원내대변인은 "통합진보당은 한일군사정보협정을 국회와 국민 동의 없이 밀실에서 비밀리에 추진한 책임을 물어 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의원 수가 모두 140명으로 과반수가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부결되더라도, 국정운영에 대한 경고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강창희 의장의 직권 상정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박원석 원내대변인은 "직권 상정이 다른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직권 상정을 하겠다는 포석이 아니길 바란다"고 전했다.

[2신 : 20일 오후 1시 30분] 
강창희 국회의장,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직권 상정

강창희 국회의장이 20일 낮 12시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직권 상정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지금까지 국회의사 일정은 대부분 여야 교섭단체 대표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져왔다"며 "이런 관행을 무시하고, 국회의장이 해임건의안을 직권상정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군사정보협정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큰 잘못이 없다, 해임건의안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신 : 20일 오전 11시 15분]
여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대치... 국회 파행

여야 간에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에 대한 입장 차이로, 국회가 파행을 빚고 있다.

20일 민주통합당(민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에 응하지 않자,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보이콧'했다. 이로써 대정부 질문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황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협정을 편법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 17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소속 의원 127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13명의 의원이 있는 통합진보당은 공동발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298명의 의원(강창희 국회의장, 구속된 박주선 의원 제외)이 모두 표결에 참석할 경우, 150명의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의원은 모두 합쳐 140명이다.

새누리당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 은 이날 오전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표결 처리를 건의했지만, 확답을 받지 못했다. 강창희 의장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도록 다시 한 번 더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직후 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9시 30분 의원총회를 열어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강창희 의장과 새누리당이 표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까지 국회 의사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늘 처리되지 않으면 안건은 자동으로 무산된다, 집권을 하겠다는 당이 이 중요한 안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오늘 반드시 표결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이날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밝히겠다고 민주당에 통보했다. 새누리당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국회 파행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