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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앞세운 대형마트의 '반격' 거세졌다

영업규제 가처분 신청 법원에 제출... 윤종오 북구청장 구하기도 커져

등록|2012.07.24 18:29 수정|2012.07.24 18:29

▲ 7월 24일 낮 12시 울산 남구 옥동 울산지방검찰청 밑 사거리에서 열린 윤종오 구청장 기소 규탄집회에서 김진석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박석철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 대형마트 허가를 불허했다는 이유로 울산 북구청장이 검찰에 기소된 것과 관련, 기존 북구지역 대형마트들이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윤종오 구청장 기소규탄 및 중소상인 살리기 대책위원회(위원장 류경민)'에 따르면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울산 북구에 있는 대형마트들은 공동으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지난 21일 울산지법에 영업규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 조례는 울산의 5개 구·군 중 북구에서 유일하게 올해 5월 1일부터 월 2회 시행되고 있으며 남구, 중구, 울주군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야권과 지역 중소상인협회 등은 북구청장 기소를 시작으로 울산에서 유일하게 진행중인 북구의 대형마트 영업규제도 무산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에서는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북구청장 기소에 대한 반발 여론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북구청장 구명에 당력 집중

최근 2기 지도부 선출을 완료한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자당 소속 윤종오 북구청장 구명운동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24일 낮 12시 남구 옥동 울산지방검찰청사 밑에서 '윤종오 구청장 검찰 기소 규탄' 집회를 열고 항의서한을 울산지검장에게 전달했다.

당직자와 당원, 지역 슈퍼마켓연합회 회원,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김진석 울산시당 위원장은 "중소상인을 살리는 것이 직권남용이라면 앞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어떻게 시행해 나가겠느냐"며 "서민을 위한 소신 행정을 한 윤종오 구청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보수정권에 의한 진보정치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새누리당 소속 지자체장과 새누리당이 다수인 지방의회가 대형마트 규제조례를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을 북구청장 기소와 아울러 비난한 것이다.

집회에서는 또 김주철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차선열 울산슈퍼연합회 이사장 등 각계 대표들은 "현재 대형마트 남발로 생계 위협을 느끼는 중소상인의 호소를 듣고 새로운 대형마트 허가를 반려한 구청장을 칭찬하기는커녕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했다"며 "이는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며 비난했다.

집회 후 통합진보당 김진석 울산시당위원장과 류경민 대책위원장 등은 울산지검장과의 면담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한편 코스트코 허가를 반려해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윤종오 구청장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8월 14일 있을 예정이다.

북구주민들 구청장 구명에 속속 가세

또한 윤종오 북구청장을 구명하기 위한 북구주민대책위 참가 단체는 더 늘었다. 지난 12일 북구지역 141개 단체와 전·현직 지방의원이 참여한 대책위는 24일 현재 참가 단체가 더 늘어 170여개 단체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보수 구분 없이 북구지역 대부분 단체가 구청장 구명운동에 참여한 것이다.

북구주민대책위 류경민 집행위원장은 "주민들을 만나보니 코스트코 입점의 좋고 나쁨을 떠나 구청장 기소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평소 진보정당에 반감을 가졌던 단체나 개인들도 이번 일로 진보정당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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