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손잡은 참여정부 실패 제대로 성찰해야"
민주주의·복지국가 연구 의원모임에서 쏟아진 쓴소리
민주주의 회복과 복지국가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실현 방안을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출범했다.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는 3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모임의 대표를 맡게 된 인재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012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 있다면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라며 "복지국가는 20세기 동안 성취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민주주의는 21세기 복지국가의 튼실한 정치적 기반으로서 어느 하나가 흔들리면 다른 하나 역시 온전할 수 없는 21세기의 두 날개"라고 강조했다.
모임에는 유은혜·민병두 의원이 연구책임 의원을 맡았다. 이인영·추미애·신경민·최재천·전순옥 의원(이상 민주통합당), 오병윤·김미희 의원(이상 통합진보당) 등 35명의 의원들이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자문위원으로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이 제주대 교수, 이남주 성공회대교수(중국학)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도 쏟아졌다. 자문위원인 이상이 교수는 "참여정부가 임기를 시작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품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실패는 전혀 예견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삼성의 국정운영 보고서가 청와대에 제출됐고, 삼성과 손잡은 참여정부는 성장주의를 표방하고 취약한 사회 공공성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참여정부에서 신자유주의 양극화와 민생불안은 더 깊어졌다"며 "때문에 당시 민주당은 2007년 대선에서 530만 표 차이로 졌고 결국 참여정부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010 지방선거와 2011년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복지국가가 시대정신으로 입증됐는데도 2012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무참히 패했다는 사실"이라며 "제대로 된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 정당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고 이런 상황이 '안철수 현상'을 불러왔다"며 "이제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새로운 정당정치와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 기대와 열망의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의 대선 주자로서는 유일하게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김 전 지사는 "모임 출범을 축하 드린다"며 "경선을 통해 치열하게 경쟁해서 민주당이 12월 19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 많은 민주주의, 더 깊은 민주주의, 밥이 되는 민주주의'를 모토로 하는 연구회는 앞으로 (가칭)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보상·치유보상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토빈세' 도입 토론회, 아동· 청소년 인권을 위한 개선 방안 토론회 등의 연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모임의 대표를 맡게 된 인재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012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 있다면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라며 "복지국가는 20세기 동안 성취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민주주의는 21세기 복지국가의 튼실한 정치적 기반으로서 어느 하나가 흔들리면 다른 하나 역시 온전할 수 없는 21세기의 두 날개"라고 강조했다.
모임에는 유은혜·민병두 의원이 연구책임 의원을 맡았다. 이인영·추미애·신경민·최재천·전순옥 의원(이상 민주통합당), 오병윤·김미희 의원(이상 통합진보당) 등 35명의 의원들이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자문위원으로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이 제주대 교수, 이남주 성공회대교수(중국학)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도 쏟아졌다. 자문위원인 이상이 교수는 "참여정부가 임기를 시작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품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실패는 전혀 예견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삼성의 국정운영 보고서가 청와대에 제출됐고, 삼성과 손잡은 참여정부는 성장주의를 표방하고 취약한 사회 공공성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참여정부에서 신자유주의 양극화와 민생불안은 더 깊어졌다"며 "때문에 당시 민주당은 2007년 대선에서 530만 표 차이로 졌고 결국 참여정부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010 지방선거와 2011년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복지국가가 시대정신으로 입증됐는데도 2012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무참히 패했다는 사실"이라며 "제대로 된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 정당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고 이런 상황이 '안철수 현상'을 불러왔다"며 "이제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새로운 정당정치와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 기대와 열망의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의 대선 주자로서는 유일하게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김 전 지사는 "모임 출범을 축하 드린다"며 "경선을 통해 치열하게 경쟁해서 민주당이 12월 19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 많은 민주주의, 더 깊은 민주주의, 밥이 되는 민주주의'를 모토로 하는 연구회는 앞으로 (가칭)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보상·치유보상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토빈세' 도입 토론회, 아동· 청소년 인권을 위한 개선 방안 토론회 등의 연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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