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일본 영향력, 예전 같지 않다"
[분석] 독도 방문에 이은 MB의 대일 강경발언, 의도는?
▲ 지난 10일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1시간 10여 분 정도 독도에 머물렀으며, 헬리콥터를 타고 떠나기 앞서 기념촬영을 했다. ⓒ 청와대 제공
[기사 대체 : 13일 오후 4시 55분]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독도 방문을 일본이 국제사회의 이슈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영향도 예전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강창희 의장이 "독도 문제에 관해서 일본이 연례행사처럼 도발을 해 와서 국민들이 참 답답했는데 이번 방문으로 참 시원한 느낌을 받았다"고 추켜세우자 이 대통령은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독도에)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작년 11월 교토에서 있었던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오히려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얘기해 1시간 이상 설득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본 같은 대국은 마음만 먹으면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사과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일본 국내 문제로 인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를 느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독도 방문은 3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작년에도 독도에 휘호를 갖고 가려 했는데, 날씨 때문에 가지 못했다"며 "이번엔 주말동안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날씨 때문에 (10일) 당일로 갔다 왔다"고 설명했다. 독도 일정을 더 길게 잡고 싶었지만 주변 상황으로 인해 그러지 못했다는 것. 이 대통령은 "일본 측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도 문제에 일본은 여야 단결"...결국은 국내정치용?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일 외교행사 취소 등 강경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일본의 거센 반발을 살 수 있는 발언을 하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본의 외교적 영향력이 예전 같든 그렇지 않든 일본으로선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한국 대통령이 하고 나선 것. 이 발언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독도 관련 대응이 '조용한 외교'에서 강경대응으로 전환한 것이라는 평가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날 오전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독도 문제는 외교적 사안이 아니다"라며 독도 관련 일본 측 움직임에 대해선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일본과는 인접국가이고 경제·사회적으로 엄청난 교류가 있는데 딱 선을 그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조용한 외교'에서 '강경한 외교'로 전환했다고 표현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 대통령은 도리어 일본에 후속타를 날린 셈. 이는 자연스레 외국과의 갈등 국면으로 국내 갈등을 잠재우는 전형적인 통치 전략으로 보인다.
이같은 의도는 이날 국회의장단과의 만남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국가를 위할 때는 때로는 여야를 초월할 때가 있다"며 "일본이 선거를 9월에 하느냐 10월에 하느냐로 치열하게 싸우다가도 독도 문제가 나오니 (여야가) 똑같은 목소리를 내더라"고 말했다.
'독도 문제에 있어 일본은 여야가 단결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들어 국내 여론의 일치단결을 당부한 것. 결국 이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이 외교분야에서 어떤 역효과를 내더라도 독도 문제를 통한 국내 여론의 일치와 20% 포인트 밑으로 떨어진 국정지지도의 반등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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