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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후] 경기교육청, 학교인권지원단장 등 전격 교체

인권활동가 "폭탄돌리기 아니길... 담당자들 인권감수성과 정책 능력 키워야"

등록|2012.08.21 15:47 수정|2012.08.21 15:47

경기도교육청. ⓒ 임정훈


학교폭력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도내 초중고교생들의 인권침해 논란으로 국가인권위의 조사를 받았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 아래 도교육청)이 관련 부서 단장 등 관계자 일부를 전격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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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지난 20일 발표한 '관리직 및 교육 전문직 인사'를 통해 학교인권지원단 단장과 지난 학교폭력 설문조사 실무를 담당했던 장학사를 비롯해 생활인권과 학교폭력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등 4명을 새 인물로 바꾸었다.

9월 1일자 정기인사에 따른 형식을 갖췄지만 사실상 지난 학교폭력 설문 등의 처리 과정에서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 논란을 빚는 등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데 따른 문책성 인사라는 것이 지역 교육계의 중론이다.

학교인권지원단은 지난 5월부터 학생인권과 학교폭력을 전담하기 위해 2년 한시기구로 설치한 전담부서다. 이번 인사 조치로 김아무개 학교인권지원단장은 역할을 맡은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이기도 한 인권활동가 김경미씨는 "인권조례를 공포한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인권실천계획과 정책 등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는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인권감수성과 정책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가 보여주기 위한 폭탄돌리기식 인사가 아니길 바라며 진정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라며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나타냈다.

오는 10월 5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공포 2돌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 둔 상황에서 책임자인 단장을 비롯해 새로운 인물들로 교체한 학교인권지원단이 학생인권 정착과 학교폭력 예방과 지도 등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6월 198만여 명에 이르는 도내 초중고생을 상대로 학교폭력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야동을 봤는지를 묻는 등 지나치게 개인의 신상을 파고드는 설문 내용 등으로 인권침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 등으로 국가인권위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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