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대선기구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각종 비리 근절 등 정치권 쇄신책 뿐 아니라 검찰·경찰 등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도 내놓을 것을 시사했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첫 회의를 주재한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절망적인 수준이라도, 국가 존망에 미치는 정치의 역할을 생각하면 이를 외면할 수는 없다"며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정치는 국가의 모든 분야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치가 병들면 국가도 병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친인척·측근비리나 정당 공천비리, 불법 정치자금 등 정치권 비리 척결 대책 마련이 이 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 안 위원장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 측근이나 친인척에 의한 비리 문제가 생기는 걸 사전에 차단하는 것 뿐 아니라 권력층 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도 위원회의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역할은 정치권 비리 근절대책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첫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안대희 위원장은 "사법(기관), 경찰과 검찰의 신뢰 회복 방안도 포함해서 연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 방안을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안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다 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자세한 언급은 피했다. 안 위원장은 "위원들이 '깨끗한 정부'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제한 없이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당이든 국회에서든 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정치 중립 검사' 기용이 박근혜의 생각 보여주는 것"


이날 위원회는 위원들을 2개의 소위원회로 묶어 활동하기로 했다. 이상돈, 장훈, 정옥임, 이상민 위원은 '공천 및 정치부패 근절 소위'를 구성, 소위원회 이름대로 공천비리 근절 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공천제도 개혁 방안까지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효종, 박민식, 박종준, 남기춘 위원은 '친인척 및 측근비리 근절 소위'를 구성해 박근혜 후보가 공언한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 예방을 위한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 도입에 대해 검토하는 게 주요 과제다. 여기에 이날 안 위원장이 언급한 검찰·경찰 등 사법기관의 신뢰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이 소위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대희 전 대법관이라는 간판을 내 건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사법기관, 특히 검찰의 중립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대로 만들어 관철시킬지는 이 위원회 활동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다. 위원회 논의 결과는 박 후보의 공약으로 이어지고, 국민들이 공감할만한 사법개혁 공약이 제시되면 그동안 야당이 외쳐 왔던 '검찰 개혁' 의제를 박 후보가 선점하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후보의 한 측근은 "대선자금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안대희 대법관의 상징성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온 검사였다는 것 아니냐"며 "안 대법관의 기용 자체가 박근혜 후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고, 정치쇄신특위는 검찰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여러가지로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