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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개발 무혐의 처리한 검찰, 진보정당은 표적수사"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기자회견 "반인권 강압수사 중단하라"

등록|2012.09.03 17:19 수정|2012.09.03 17:23

▲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이 3일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당원들에 대한 소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박석철


검찰이 울산에서도 통합진보당 당원 20여 명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30일 이틀간 20여 명의 통합진보당 울산 당원들이 검찰의 전화 조사를 받았으나 소환 통보에는 불응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검찰이 전화 조사에서 '다 알고 있으니 불어라'라는 등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대선을 앞두고 자행되는 통합진보당 탄압과 당원에 대한 무차별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은 3일 오전 11시 30분 울산 남구 옥동 울산지방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정당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검찰의 위법적인 과잉 수사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즉각적인 중단과 책임자 문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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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산 개발특혜는 무혐의, 왜 진보정당은?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이번 당원 수사가 편파적이고 악의적이라는 입장이다. 통합진보당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진보정당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 하에서 정치검찰은 대통령 주변의 불법 부정 비리사건은 축소하기 급급하면서 진보세력에 대해서는 대대적이고 무차별한 기획․표적수사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은 특히 울산지역 사례를 들며 검찰의 표적수사를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발생한 권력형 비리사건인 울산 문수산 개발특혜의혹도 올해 들어서야 몸통은 그대로 둔 채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수십억 누락이 공무원 업무미숙 탓이라니...)

또한 통합진보당은 최근 사례로 "울산 성남동 자매살인사건 등 전국적으로 묻지마 살인과 폭력이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치안은 뒤로 한 채 통합진보당 사건은 너무나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며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문제를 빌미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당원정보를 가지고 무차별적인 소환과 압수수색을 강행하면서 8월 31일 현재 200명이 넘는 당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법적근거도 없이 소환한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울산도 20여 명에 이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통합진보당은 "묵비권 행사권리, 변호사 선임권리 등 의무적인 고지도 없이 무차별적인 녹취를 자행하고 있으며, 법적근거도 없는 전화와 문자로 검찰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는 창원의 '한국아이피쇼우드', 충북 'OB맥주 공장' 등에서 당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직장에 공개하는 등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치검찰, 새누리당 정권 창출 위한 공안탄압인가"

이어 "이명박 정권 5년 내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검찰이 정권 말기에 이렇게까지 인권을 무시하고,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노골적으로 야당에 대한 탄압을 전면화 하고 있는 것은 올해 말 예정된 대통령 선거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듯이 정치검찰이 앞장서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도와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재집권과 정권창출을 위한 공안탄압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은 기자회견에서 자성의 말도 했다. 이들은 "지난 4.11 총선 때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로 국민들께 많은 우려를 끼쳐드린 바 있다"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그러나 이 문제는 공안검찰이 정치적으로 탄압할 사안이 아니며 엄연히 당내 후보 선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라면서 "통합진보당이 책임지고 어떤 형태로든 당내에서 해결할 문제인 데 공안검찰이 개입하는 것은 또 하나의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진보정당을 흔들고 진보세력을 분열시키기 위한 공안탄압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전당적인 법적, 정치적 대응으로 소중한 당원들을 지켜내고 범민주진보진영 세력과 함께 강력한 대응으로 대선을 겨냥한 공안당국의 정치공작에 대해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박석철 기자는 2012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대선특별취재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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