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오는 7일부터 해병대의 독도 상륙훈련 등을 포함한 독도방어훈련을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해병대의 독도 상륙 훈련은 취소된 것으로 확인돼 대(對) 일본 메시지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병대의 독도 상륙 훈련은 지난달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한일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지던 시점에 최초로 언급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육·해·공군과 해양경찰의 독도 방어 합동기동훈련에 해병대도 참가한다"며 "해병 수색대 1개 중대 100여 명이 헬기를 이용해 독도 상륙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 것. 군 당국도 지난달 15일 "해병대가 참가하는 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다.

군은 독도 방어 훈련 중 헬기를 이용해 해병대 수색대원 100여 명을 독도에 상륙시키는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병대의 독도 상륙 훈련은 돌연 취소됐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는 정부 고위당국자가 3일 "외국군의 독도 점령을 전제로 국가전략기동군인 해병대의 상륙훈련을 준비해 왔지만, 일본 우익단체 민간인이 기습상륙할 가능성이 더 큰 상황에서 해병대를 동원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상륙 훈련이 취소된 배경에는 지난달 31일 일본 측이 한국과 일본에서 고위급 외교채널을 통해 훈련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항의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당시 일본에서는 신각수 주일대사와 사사에 겐이치로 사무차관이, 한국에서는 안호영 외교통상부 1차관과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가 비공개로 만났다. 이 접촉이 있고 나서 사흘 만에 해병대의 상륙훈련이 취소된 것이다.

군 당국도 상륙훈련 취소 사실 모른 듯


훈련을 준비하고 있던 군 당국도 언론의 보도 이후에야 해병대의 독도 상륙 훈련이 취소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륙 훈련 취소 결정에 청와대 측의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방증이다.

군 관계자는 3일 "군 당국은 매년 독도 방어훈련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수립하고 있다"며 "이번 주 시작하는 독도 방어훈련에서 해병대가 독도에 상륙하는 시나리오는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독도 방어훈련은 원래 외국군의 상륙이나 침투를 가정한 것"이라며 "최근 상황은 군보다는 일본 보수세력, 우익들이 기습 점령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맞기에 군보다는 해경 주도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훈련 내용에 대해 그동안 상세하게 공개한 적이 없었다"며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 일각에선 '지나친 일본 눈치 보기' 지적도

하지만, 해병대의 독도 상륙 훈련 취소 결정에 대해 군 일각에서는 '지나친 일본 눈치 보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군 관계자는 "훈련 규모와 방식은 국가적 상황을 고려해서 변경될 수 있다"면서도 "훈련 기간 중 기상상태도 좋을 것으로 예상돼 해병대의 상륙훈련을 통해 군의 영토수호 의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무산되어 아쉽다"고 밝혔다.

독도 문제를 바라보는 정책기조가 냉철한 전략적 판단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정서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독도 합동기동훈련은 지난 1990년대 초부터 매년 상·하반기 각 1차례씩 해군 1함대사령관 주관으로 실시돼 왔으며, 3200톤급 한국형 구축함과 1800톤급 호위함, 1200톤급 잠수함, P-3C 해상초계기, F-15K 전투기, 3000톤급 해경 경비함 등이 훈련에 참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