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와 기업혁신 등은 하락, 보건과 교육 분야에선 상승'

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내놓은 2012년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다. 우리나라는 전체 144개 나라 가운데 19위를 차지했다. 작년 순위 24위보다 5단계 올랐다. 한국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 11위를 차지했다가, 현 정부 들어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2008년 13위, 2009년 19위, 2010년 22위, 작년엔 24위를 기록했었다.

특히 전체 순위는 올랐지만 국가재정 등 거시경제 부문에서 지난해보다 크게 하락했다. 나라빚 증가에 따른 경제의 불확실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WEF 국가경쟁력 평가... "정치인 공공신뢰 117위, 정부지출 낭비 107위"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크게 3대 부문과 12개 세부평가로 나뉜다. 이어 각 부문에서 모두 111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이들 지표 가운데 80개는 설문방식으로 이뤄지고, 31개는 통계로 평가한다.

주요 3대 부문별 평가의 경우 제도와 인프라, 거시경제 등을 다룬 기본 요인이 하락했다. 특히 이 가운데 거시경제 분야는 작년 6위에서 올해 10위로 크게 떨어졌다. 대신 보건 및 초등교육 분야는 15위에서 11위로 올랐다.

특히 제도적 요인의 세부 항목 가운데 눈에 띈 점은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분야다. 이는 전체 144개국 가운데 작년 111위에서 올해 117위로 거의 낙제수준이었다. 그만큼 정치불신이 높다는 이야기다. '정부지출 낭비되는지 여부' 역시 95위에서 107위로 낮게 평가됐다.

또 거시경제 안정성 가운데 재정수지가 작년 13위에서 17위로, 정부부채 역시 45위에서 올해 55위로 크게 하락했다. 대신 국가저축률은 26위에서 20위로 상승했다.

참여정부 국가경쟁력 11위... MB정부 24위까지 밀렸다가 2012년 19위


이밖에 상품과 노동시장 등의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등에서 순위가 상승했다. 반면 기업혁신은 14위에서 16위로 하락했다. '노사간 협력' 분야는 작년 140위에서 올해 129위로, 고용 및 해고관행도 115위에서 109위로 개선됐다. 생산성도 작년 15위에서 올해 세계 9위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작년보다 전체 순위가 5단계나 올랐다"면서 "전체적으로 보건과 교육, 상품시장 등에서 상승했고, 노동시장 등에서 과거보다 약간 올랐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에선 스위가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싱가포르,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등이 차지했다. 2008년 글로벌 위기에도 북유럽 국가들의 선전이 눈에 띈다. 대신 재정위기 등을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은 하락했다. 아시아 나라에선 일본이 작년보다 한단계 떨어진 10위, 홍콩이 9위, 대만이 13위를 기록해 우리나라보다 앞섰다. 중국은 지난해 26위에서 올핸 29위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