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학교폭력 기재를 거부한 강원도교육청에 대해 교과부 특정감사단(특감단)이 최근 감사를 벌이면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핵심 측근들의 8개월치 복무서류 등을 요구해 이 가운데 일부 서류를 실제로 조사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한 교과부가 뒤에서는 교육감 주변인사에 대한 신상털기를 했다"고 반발했다. 반면 교과부는 "새로운 위법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일 뿐 신상털기를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교과부 "새로운 위법 사항 있는지 살펴보려고"

교과부와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 감사관실 소속 사무관을 단장으로 한 특감단 13명은 지난 달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강원도교육청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였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 거부라는 특정한 사안을 감사하기 위한 특감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기관에 따르면 교과부 특감단은 감사과정에서 민 교육감의 측근인 장 아무개 비서실장, 최 아무개 대변인, 강 아무개 부대변인의 임용서류, 인사기록카드는 물론 올해 1월 1일 이후 근무상황부와 출장부 등의 자료를 도교육청 교원정책과에 요구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부 기재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여야 할 특감단이 이와 특별한 관련이 없는 비서실장 등의 복무 서류를 요구해 이 가운데 일부를 실제로 살펴봤다"면서 "이는 진보교육감의 뒤를 캐기 위한 주변 인사 신상 털기"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종합감사가 아닌 특정감사에서 교육감 주변 인사들의 복무 상황을 조사한 것은 별건 감사"라고 비판했다.

현장 교사 출신이었던 비서실장과 대변인은 지난 9월 1일자로 학교에 복귀한 상태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 특감단장을 맡은 교과부 중견관리는 "비서실장과 대변인의 복무서류를 요구해 일부를 살펴본 것은 맞다"면서도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신분이 '민간인' 또는 '연구관' 이란 얘기가 들려 인사와 복무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리는 "특정감사라도 진행과정에서 위법 요소가 발견되면 연결되는 부분을 살펴보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면서 "특감단이 이 분들에 대해 신상 털기를 할 필요도 없었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