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외교·안보·통일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독도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 당시 배타적 수역 설정 등의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최소한의 조치로서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다른 지역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35마일로 하면서도 울릉도 기점에서는 33마일까지만 설정해 독도를 우리 EEZ 밖에 놓았다"며 "이를 근거로 일본이 국제사회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무모한 도발을 막기 위해 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몽준 "신한일어업협정 일본 도발 동조한 결과 만들어, 당장 파기해야"

그는 "우리 정부는 1999년 1월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공동관리수역(중간수역)'에 포함시켰다"며 "1994년 유엔 신해양법이 발효된 이후 독도를 자국의 EEZ 기점이라고 주장해온 일본 정부의 도발에 동조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뒤늦게나마 2006년 도쿄 협상에서 EEZ의 기점을 독도로 선포했지만 우리 영유권은 이미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EEZ 기점으로 설정한 이유'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가 공동관리수역에 포함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금년 내 국민에게 보고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또한 어업협정 폐기 우려 여론과 관련해 "지금 당장 협정 파기를 선언하더라도 6개월 동안은 기존 협정이 유지되고, 설사 협상이 늦어져 다소의 혼란이 오더라도 독도 영유권이 흔들리는 사태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문헌 의원도 "어업협정 국회 비준동의안 의결 당시 한나라당이 반대의사를 표했지만 일방적으로 가결 선포됐다, 협정을 재협상하거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외교부장관, 국방장관, 통일부장관, 국무총리를 불러 '해병대 독도상륙훈련 취소'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을 질의했다. 오늘 실시되는 독도상륙훈련에서 해병대가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그 배경을 따져 물으며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민홍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독도 상륙훈련을 취소해달라는 일본 측의 요청을 우리 외교부가 받아들였다는 정보가 있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이 입김을 넣었다는 의혹도 있다"며 "25년간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훈련 취소 배경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도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우리 땅인 독도에서 해병대가 훈련을 못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데 이어 지난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파행을 거듭했다"며 "김 장관의 역사의식과 외교정책 추진의 무능함을 개탄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독도방문 "외교적 마찰만 야기했다" vs. "여야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두고는 여야 간 평가가 엇갈렸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신중치 않게 이뤄졌다고 비판했지만, 새누리당은 한일 외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치밀한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탓에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는커녕 일본과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과 분쟁만 야기했다"며 다른 독도 문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2011년) 5월 민주당은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요구했으면서 이번 방문에는 '아주 나쁜 통치행위' '한일 관계 악화 우려'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며 "중요한 외교 문제는 당을 떠나 여야가 한목소리로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