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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법원 판결 존중한다"... '일보후퇴' 맞나?

1975년 인혁당 유죄판결 대한 입장은 없어... '역사적 평가' 입장도 고수

등록|2012.09.11 20:35 수정|2012.09.11 20:35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5회 전국농촌지도자대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을 만나 '인혁당 사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권우성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5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임원간담회를 갖고 김성응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으로부터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농촌 현장사진이 담긴 앨범을 선물 받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유신정권의 '사법살인' 사건으로 꼽히는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발언으로 역사인식 논란에 부딪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대법원 판결은 존중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것도 인정하고요"라고 말했다. 

그는 11일 오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농민지도자대회에 참석한 뒤 "2007년 인혁당 대법원 재심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자신의 인혁당 사건 평가와 미묘한 차이를 보인 답변이었다.

그는 지난 1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인혁당 사건 관련) 대법원의 판결이 두 가지가 있다, 앞으로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본회의 참석 전 "그 조직에 몸담았던 분들이 최근 여러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 역사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후보의 발언은 거센 후폭풍을 맞았다. 유신정권 당시 선고된 유죄판결과 2007년 재심에서 선고된 무죄판결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느냐가 문제였다. "관련자들의 증언" 관련 발언은 1·2차 인혁당 사건을 구분하지 못한 발언이란 지적까지 잇따랐다.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대법원 판결 존중한다 했지만... 1975년 인혁당 재판 평가 내리지 않아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5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에서 김성응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권우성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5회 전국농촌지도자대회에 참석한 뒤 부근에 마련된 농산물 홍보부스에서 받은 꽃을 들고 행사장을 떠나고 있다. ⓒ 권우성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것도 인정한다"는 발언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수정'된 답변인 셈이다. 하지만 박 후보는 끝내 1975년 인혁당 사건 재판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히진 않았다. 또 인혁당 유족들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도 말하지 않았다. 사실상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고 보기 힘든 것.

실제로 박 후보는 "(인혁당 사건은) 앞으로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기존 주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박 후보는 "(본회의 참석 전 밝힌) 관련자들의 증언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한 것인가"란 질문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하니깐 그런 걸 다 종합할 적에, 역사적으로 좀 판단할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도 박 후보의 입장에 보조를 맞췄다.

조윤선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서 1975년에 유죄판결이 있었고 2007년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새누리당은 이 사건과 관련된 두 개의 판결이 존재하지만 재심 판결이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라는 것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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