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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투표 좀 하자!'

다음 아고라에서 '투표시간 연장' 서명운동 중

등록|2012.09.22 21:03 수정|2012.09.22 21:03

▲ 투표시간을 밤 10시로 연장해 달라는 청원 운동이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되고 있다 ⓒ 다음 아고라


12월 19일 치르는 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06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도 투표시간은 같다. 다만 재보궐선거는 밤 8시까지다. 원래 재보선 투표시간도 6시까지였다가 지난 2004년 재보선부터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됐다. 재보궐선거가 2시간 길어진 이유는 임시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퇴근을 한 후에도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때문이었다. 참고로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다.

문제는 대통령 선거가 임시공휴일이지만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있기 때문에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먼저 국회가 나섰다.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 9월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여야 국회의원 7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시간을 현행 오후 6시까지에서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민주당만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도 동의했다.

하지만 박성효 새누리당 의원"(투표일이) 공휴일이면 아무 때나 (투표를) 하러 와도 된다"며 "1~2년 유지해온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관례대로 놔두면 어떻겠냐"며 반대했고, 김용희 중앙선관리위원회 선거실장도  "(시간을 2시간 늘리면) 예산이 배로 들 것"이라며 "저녁 8시까지는 한 사람이 나와서 근무를 할 수 없다(두명이 근무를 해야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결국 투표 연장은 무산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 아고라에서는 '투표 좀 하자 - 투표시간 밤10시 까지 연장'(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7327)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서명운동을 제안한 아고리언 '참된 길'은 "누구를 지지하던 누구를 반대하던 투표를 하던, 기권을 하던 적어도 실질적으로 투표할 권리는 줘야 한다"면서 "투표일에도 일하는라 투표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우리 유권자들 투표할 수 있게 밤 10시 까지 투표시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안건을 국회에서 통과하는데 반대한다면 민주주의자 인지 의심스럽다"면서 "대통령 후보 세분이 합의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 합의하라"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게 투표연장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서명운동에 참가한 누리꾼 'sang****'은 "투표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권리도 줘야 한다고 봅니다. 공휴일이라도 막상 회사가 일을 하는데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투표하고 올 수 있나요? 또 투표소가 거주지쪽에 있는데 퇴근해서 언제 투표소 갑니까? 물론 투표 안 할 사람은 24시간 시간을 줘도 안 하겠지만 적어도 시간 때문에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면서 투표 연장에 찬성했다.

'냐옹이'는 손재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기획관이 "투표시간을 연장할 경우 예산문제도 있지만, 국민들이 밤새 개표를 지켜본는 사회적인 비용도 감안해야 한다"며 투표연장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을 염두한 듯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개표방송시간이 늦어진다? 정작 중요한게 무엇인가? 투표인가? 개표방송 그 자체인가? 올림픽이나 축구경기 중계는 며칠씩 날새고 보면서 이 나라 대통령을 뽑는 투표날 하루 한 두 시간 늦게 잔다고 문제가 되나?"

'비웃음은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공공 도서관도 밤 10시까지 하고, 편의점이나 까페도 24시간하고, 하물며 시민들 월드컵 응원하라고 새벽까지 지하철 연장 운행하는 시대인데. 5년마다 한 번 하는 국가 중요 행사를 한나절 정도 하고 끝나는게 좀 부당하네요"라고 했다.

한편 민주노총도 21일 성명에서 "단 한사람의 유권자라도 투표의사가 있는데 사회제도적 여건의 미비로 투표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며 "하물며 수백만명의 노동자들이 참정권이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입법부의 책임방기이고 정부의 의무회피"라고 투표연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에게▲ 귀 후보가 생각하는 실질적 참정권 보장 방안은 무엇인가?▲  다수 의원들이 입법발의한 투표참여 확대 법안이 표류하고 있는데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가? ▲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귀 후보의 방안은 어떤 것인가? 라는 공개 질의를 했다.

1997년 이후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1997년 15대 대선 80.7%, 2002년 16대 대선 70.8%, 2007년 17대 대선 62.9%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투표시간 연장이 과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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