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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민주화도 경제민주화 만큼 중요하다

빈부격차, 지역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교육민주화

등록|2012.09.29 19:08 수정|2012.09.29 19:08
'경제민주화'는 이번 18대 대선의 키워드다. 경제활동을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혁하는 것이 지금의 큰 자본위주의 독식 경제에서 서민들이 설자리를 잃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이기 때문이다.그렇기 때문에 자유 경쟁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약자를 보호하여 그들의 기본적은 인권을 옹호하는 '경제민주화'가 주목받고 있는것이다.

교육에서도 역시 빈부격차가 있다. 그리고 이 격차는 해가 지날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부유층의 아이들은 개인과외와 유학등의 사교육에 상당한 돈을 쓰고 있는데 반해 서민들은 그렇지 못한다. 이러한 혜택의 차이는 상위권 대학 진학률에서 큰 차이를 만들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기회의 불평등이 이뤄지며 빈부격차를 야기 시킨다.

그뿐만 아니다. 교육에는 지역격차도 심하다. 대부분 상위권 대학들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에 입학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서울로 살자리를 옮겨야 한다. 지방에서 서울로 온 학생 중 많은 이들은 서울에서의 생활비를 견디지 못해 다시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편입하거나 휴학을 하며 몇몇 학생들은 아예 처음부터 수도권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입학할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온 학생들이 만약 기숙사를 얻지 못한다면 자취방을 얻어야하며, 비싼 서울에 물가와, 등록금까지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비용은 왠만한 중산층 가정이 감당하기에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교육격차는 지방의 불균형 성장을 촉진시키며 또한 신분계층의 유동성이 적어져서 없는 자와 있는 자의 갈등이 심화된다.

이러한 교육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단 제일 먼저 해야할 것은 수도권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의 위치를 분산시켜 교육적으로 지역 평준화를 이뤄야 한다. 지방에서도 서울로 가지 않아도 상위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지역의 동반성장에 도움이 된다. 또한 지역 거점 국립대에 많은 투자를 해서 수도권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뒤지지 않는 그러한 지방 대학을 육성해야 한다. 지역 거점 국립대의 수준이 향상되면 많은 학생들이 소위 '학벌'을 위해서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되고 더 많은 기회가 지방에 사는 학생들에게 분배될 것이다.

내신 성적의 비율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사교육이 성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능때문이다. 수능이라는 시험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수능은 대학입시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 하고 있다. 수능은 모든 수험생들이 동시에 응시하기 출제문제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여러 학교의 학생들을 모아놓고도 수업을 할 수 있다. 만약에 내신 성적에 비율을 수능보다 더 크게 올리게 되면 학생들은 학원보다 학교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밖에 없고 사교육의 성행을 막을 수 있다.

마지막은 역시 등록금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평균 등록금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은 비싸다. 대학 입학하는 학생들이 80%를 넘는 그런 나라에서 등록금은 가장 중요한 이슈중 하나 일 수 밖에 없다. 능력있는 학생이 대학을 가고 싶어도 등록금이 없어서 못가는 그러한 상황은 인재를 낭비하는 것이다. 더 많은 교육기회를 주어 인재를 양성하는게 결국은 잠재적인 투자이다.

교육은 나라의 경쟁력이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교육만큼은 정부에서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줘야한다. 더군다나 교육의 불평들을 해결하는 것은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에 지대한 역활을 할 것이며 계층의 유동성을 더욱 유연하게 해준다.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줘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며 그것은 곧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 기회의 평등한 분배,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교육민주화는 우리가 가야할 올바른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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