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역언론에 매년 '50억'... 언론 길들이기?
시민단체 정보공개청구 결과... "지방정부 견제기능 한계"
▲ 2011년 3월 26일 일본 대지진으로 원전사고가 나자 울산지역 환경, 시민사회단체 등이 3월 28일 울산시청 앞에서 원전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선언을 하고 있다 ⓒ 박석철
울산시민연대는 최근 울산시와 오랜 줄다리기 끝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울산시가 각 언론에 매년 지원하는 금액을 확인했다. 지원금이, 상상했던 이상의 액수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울산시가 지역언론사에 지원한 예산은 지면에 공고와 광고를 합친 금액이 9억 원, 언론관계자와 오찬이나 만찬에 사용한 돈은 8000만 원, 언론사 주최 행사와 방송지원, 자지단체 홍보비로 35억5000만 원 등으로 한 해 45억 원가량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외에 구군 및 울산시 산하공공기관까지 합치면 모두 52억 원이 넘는다.
중앙지의 경우도 이른바 진보-보수 매체별 신문구독 수의 차별이 심했다. 울산시와 5개 구군, 산하 공공기관의 중앙지 구독현황은 '조중동'이 각 188부~164부인데 반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3분의 1가량인 61~56부로, 매체간 격차가 심했다. 일부 공공기관은 아예 <한겨레>나 <경향신문>이 한 부도 들어가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이같은 울산시의 언론 홍보비는 다른 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이다. 인구 115만 명에 50여억 원인 울산에 비해 인구 200만 명인 충청남도의 경우 2011년 언론 홍보비는 17억5696만 원으로 나타났고, 인구 60여만 명인 천안시는 2011년 1억5605만 원의 언론 홍보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민연대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 조만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언론 재정에 지방정부 막대한 영향력 끼쳐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담당했던 전 울산시민연대 활동가 김동일씨는 "현재처럼 지역언론의 재정에 지방정부가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상 건강한 관계형성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그는 이같은 막대한 홍보비와의 상관 관계를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그는 "지난 7월 초 감사원이 울산시, 군구과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며 "그 결과 막대한 금액의 세금이 낭비되거나 그럴 우려가 큰 사업들이 상당수 지적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비리가 예상되는 사건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적어도 지역언론은 감사 발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했다"며 "하지만 지역 언론들은 단신 처리로 끝내거나 아예 보도 자체를 하지 않은 곳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지난 7월 11일 발표한 울산 부산 기관운영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영장 입장료와 공연장 대관료 중 4788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또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3명은 정수장 시설개량 사업에 쓸 응집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대체품이 있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9억9000만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금 횡령, 공사비 과다지출, 불법 묵인 등에 대한 7가지 지적 사항을 내놨다.
김동일씨는 "울산시 및 구군과 산하 공공기관 15곳에서 매달 구독하는 5개 울산지역신문의 총 구독부수만 1200백 부에 달했다"며 "(공공기관 비리에 대한) 소극적인 보도의 원인으로 지역언론의 재정독립성이 지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언론이 지방정부 및 산하 공공기관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현재의 재정구조상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덧붙이는 글
박석철 기자는 2012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대선특별취재팀입니다.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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