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부 장관 "부동산 바닥 탈출 다가온다"
"철도 경쟁체제,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때가 적기"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15일,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바닥을 탈출할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신호가 보인다는 의미다.
권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시장 위축기가 가장 길었던 게 37개월 정도였는데 최근 경제 주기가 짧아지는 가운데 수축기가 34개월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 좋은 신호 줄수 있도록 하겠다"
권 장관은 "사이클 상황도 그렇고 '버블 세븐' 등 지역의 주택가격도 많이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택 시장이 바닥을 다지는 시기라는 얘기다. 권 장관은 이어 "시장에 좋은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 좋은 신호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부동산 재건축 초과이익제 개정을 거론했다. 권 장관은 "부동산 시장은 심리 영향을 많이 받는데 시장이 정상화되면 문제의 근원이 해결된다"면서 "부동산 재건축 초과이익제 관련한 문제는 국회에서 해결해줘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를 2년간 면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권 장관은 9·10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 반응이었다. 그러나 양도세 면제, 취득세 감면 혜택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이 국회 통과된 이후 시장이 좀 변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며 "아직은 정책이 시장에서 실현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고 추가적인 대책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 산하에 있는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수익성 제고를 강조했다. 권 장관은 "LH,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부채는 건설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우선 사업을 조정해서 효율성을 늘리고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하는 한편, 구조조정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권 장관은 "독점 상태를 그냥 놔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외국 사례를 봐도 시간이 지나면 다 경쟁체제로 바꾼다"고 설명했다. 경쟁체제 도입 시기에 대해서도 "수서발 고속철도가 개통되는 시기가 적기"라고 못박았다.
권 장관은 이밖에 여수엑스포 사후 재활용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민간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해양수산부 부활 논의에 대해서는 "현 체제(국토해양부)가 부서 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 효과적"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권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시장 위축기가 가장 길었던 게 37개월 정도였는데 최근 경제 주기가 짧아지는 가운데 수축기가 34개월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 좋은 신호 줄수 있도록 하겠다"
권 장관은 "사이클 상황도 그렇고 '버블 세븐' 등 지역의 주택가격도 많이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택 시장이 바닥을 다지는 시기라는 얘기다. 권 장관은 이어 "시장에 좋은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 좋은 신호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부동산 재건축 초과이익제 개정을 거론했다. 권 장관은 "부동산 시장은 심리 영향을 많이 받는데 시장이 정상화되면 문제의 근원이 해결된다"면서 "부동산 재건축 초과이익제 관련한 문제는 국회에서 해결해줘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를 2년간 면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권 장관은 9·10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 반응이었다. 그러나 양도세 면제, 취득세 감면 혜택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이 국회 통과된 이후 시장이 좀 변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며 "아직은 정책이 시장에서 실현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고 추가적인 대책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 산하에 있는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수익성 제고를 강조했다. 권 장관은 "LH,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부채는 건설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우선 사업을 조정해서 효율성을 늘리고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하는 한편, 구조조정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권 장관은 "독점 상태를 그냥 놔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외국 사례를 봐도 시간이 지나면 다 경쟁체제로 바꾼다"고 설명했다. 경쟁체제 도입 시기에 대해서도 "수서발 고속철도가 개통되는 시기가 적기"라고 못박았다.
권 장관은 이밖에 여수엑스포 사후 재활용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민간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해양수산부 부활 논의에 대해서는 "현 체제(국토해양부)가 부서 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 효과적"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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