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여수 시민단체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통합진보당 여수시위원회, 여수사랑청년회, 여수장애인자자립생활센타, 여수시민협을 중심으로 구성된 '여수보육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이하 대책위)'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여수보육원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여수보육원은 국고보조금 횡령, 시설 부실운영, 공문서 위조, 회계처리 부정, 보육사 부당해고, 장애아동 상습폭행 등을 야기시켜 지역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며 원장과 사무국장의 자진 사퇴와 함께 운영진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같은 날 오후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여수시는 "여수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단체들과 함께 면담을 진행하고 보육원을 방문하는 등 8회에 걸쳐 행정지도에 나선 바 있다"고 해명했다.

여수보육원은 1945년 박옥래씨가 설립했다. 본격적인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된 지는 약 47년이 됐다. 현재는 구봉복지재단으로 '여수보육원'과 '구봉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다. 여수보육원 윤채주 원장은 1970년에 취임 후 현재까지 시설원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 며느리 윤미숙씨는 여수보육원 사무국장을, 딸은 구봉어린이집 원장을 맡고 있다. 전형적인 족벌경영이다.

여수보육원에는 현재 50여 명(미취학·초·중·고·대학생 포함)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이곳엔 결손가정(편모·편부·이혼모·미혼모 등)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 현재 20명의 종사자 중 생활지도교사가 13명으로 누리집에 소개되어 있다. 시는 100%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여수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매년 9억3000만 원(2012년 기준)이다.

지난 2월 여수의 한 방송사가 여수보육원에 대한 제보를 받은 후 한 달여 만인 3월 7명의 보육원 조사단(이영일 위원장)과 여수 지역 사회복지협의체가 여수보육원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여수보육원에 대한 불법과 비리가 그 주 내용이었다. 그 결과, 부정 고용을 포함해 42건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조사단은 불법에 대한 행정조치와 여수보육원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운영을 한다며 여수시에 관리감독 철저를 주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여수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조사단의 추궁에 못이겨 지난 6월 여수시가 여수보육원을 공문서 위조(종사자 불법 명의대여, 허위등록보고)와 수년간 원생들의 개인통장에서 헌금을 갈취 및 횡령한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적발된 보조금은 시청에 반환된 바 있다.

지난 7월 김상일 시의원은 "여수보육원이 2011 여수시에 제출한 회계장부를 검토한 결과 회계장부 부실관리, 보조금 부정 지출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미숙 여수보육원 사무국장은 "그 장부가 어떤 장부인지 모르겠다"며 "모든 것이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면서 "작년 11월 몇 가지 걸려 도에서 감사가 나왔다. 도에서 운영비·생계비·주부식비 통장을 하나로 쓰다 보니 그런 부분에 나오는 오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남도 가정복지과에서 수기장부와 비교해 보니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대책위에서는 지난 7월 9일 재차 감사를 요청했으나, 여수시는 같은 달 25일 지도점검을 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때 여수시가 내린 결론은 운영미숙으로 인한 자체 행정처분. 이에 대책위가 여수보육원에 대해 5년 치 전수조사(감사) 실시를 요구했지만 여수시는 부정적 입장이다.

여수시청 이상원(가정복지과/노인복지) 팀장은 전수조사 실시에 대해 "전수조사 용어는 행정상 용어가 아니다, (대책위가) 어디까지 원하는지 모르겠다"면서 "5년치 전수조사를 요구하는데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격 유무를 떠나 상급단체에서 감사는 통상 2년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팀장은 "몇 년치를 할 것인지는 권한상의 문제지만, 필요하다면 조사할 수 있지만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안용호 순천시지부장은 "여수시가 지도 감사 및 권한이 있다"며 "설립된 지 50년이 넘는 보육원에 운영 미숙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12일 여수보육원에서 3명의 보육교사가 해고당했다. 복직투쟁에 나선 지 어느덧 1년 2개월. 이중 한 명은 생활고로 떨어져 나갔다. 하지만 나머지 2명은 아직도 여수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원혜(34), 김정숙(28) 교사가 바로 그들.

해고의 발단은 여름휴가 문제였다. 선임교사에게 4일의 휴가를 주는데 비해 2일의 휴가가 주어진 신입교사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 화근이었다. 그 대가는 잔인했다. 여수보육원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3명의 교사를 잘랐다.

이후 해직 교사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와 중노위에 모두 4번 제소했는데 그 결과, 해고는 부당하다며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교사들은 작년 8월과 11월 그리고 최근 10월까지 '임시복직'과 '재해고'가 반복적으로 이어졌다. 해고자 김원혜씨는 "마지막 해고 전까지 보육원 원장과 국장이 '가만두지 않겠다, 사직서 쓰고 나가라'며 수차례 협박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한편 여수보육원 측은 노동위원회에서 전패하자 행정심판으로 맞섰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1심 판결에서 여수보육원의 손을 들어준 것.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해직교사들은 다시 보육원에서 쫓겨나 2심 재판을 준비 중이다.

다음은 해고자 김원혜 교사와 가진 일문일답이다.

- 보육원은 무단결근이 해고의 사유라고 주장한다.
"보육원에서 2011년 7/31~8/6까지 여름휴가 기간을 잡았다. 휴가에 대해 교사들과 상의 한마디 없이 사무국장 독단으로 계획을 잡아 일방적 통보했다. 선임들의 원활한 휴가를 위해 희생하라는 어이없는 이유를 제시했다. 그래서 형편성에 어긋난다며 조정을 건의했지만 묵인 되었다. 당시 난 7/29일 근무하던 중 식중독에 걸려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함에도 배려나 관심 한번 없이 아동보육을 시켰다.  7/31일 다시 몸이 아프고, 신입들로만 짜인 근무는 무리임을 건의 하자 8/1일 문자 메시지로 신입 3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이에 8/2일 오후 1시경 사무국장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 "아파서 조정을 건의 했던 것입니다, 오해가 있으면 풀고 어긋난 게 있으면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중재 하겠습니다 연락 좀 주십시오"라고 했으나 윤 국장은 "원칙대로 하겠다"라며 무성의 한 답만 보내왔다.

8/10일 윤미숙 국장에게 연락하였으나 여전히 "곧 퇴사처리 될 겁니다"라고 하여 "저희는 그만둔다고 한 적도 사직서를 제출한 적도 없다"하니 사직서와 상관없이 자동 퇴사라고 했다. 간호사가  8/11일에 만나가기로 해 약속 장소를 여수보육원으로 잡자 밖에서 만나자고 했더니 "시청에 보고 해야 하니 당장 사직서 써라, 사직서 없어도 무단결근이라 자동 퇴사다"라며 사직을 종용했다.

그런데 8/11일 만나기로 한날 이미 퇴사결정통고문을 발송해 뒷날인 8/12일에 해고통지서를 수취했다. 발송한 뒤 만나서 사직서를 받을 속셈이었다. 이후 윤 국장은 8/12일 이후 일본으로 약 2주간 여름휴가를 떠났다. 근로계약서상 연월차는 여름휴가 및 명절로 대체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연월차는커녕 하기휴가 건의했다고 해고를 당한 것이다. 이건 아니죠."

- 여수시에 섭섭함이 많은 것 같다.
"2011년 11월, 현 가정복지과 담당국장을 면담할 때 "우리가 잘못했다, 스스로 잘못을 시인"했던 부분인데 "담당직원을 문책 하겠다"라고 못 박았던 내용이다. 이렇듯 부당해고의 아픈 이면에는 여수시청의 안일함과 힘없는 근로자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밑바탕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 법정싸움을 이어가는 고통을 근로자들에게 떠안겼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관리책임의 소임을 다했다면 해고사유도 안 되는 일로 쫓겨나고 이렇듯 일 년이 넘도록 고통스런 법적 싸움을 진행하는 일은 애초에 없었을 것이다."

- 향후 계획은
"보육원은 일부러 무단결근이라는 덫을 만들어 내쫓고자 했다. 이는 평소 지나친 주종관계를 넘어 왜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말도 못하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바보처럼… 지금까지 지노위·중노위에서 4번 승소했지만 행정심판 1심에서 졌다. 지금도 이 부분은 이해 불가지만 가슴 쓰림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향후 2심과 3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제 여수시는 보육원을 두둔·옹호할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감사)를 통해 관리책임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저희가 일 년여 동안 피 눈물을 흘리며 승소한 결과는 아무 의미 없는 듯 외면하더니 보육원의 행정승소 한번에 마치 모든 법적 진행이 끝나버린 것처럼 치부하는 것은 힘없는 근로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여수보육원 윤미숙 사무국장은 보육교사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5일 이상이면 직권면직하게 되어 있다"면서 "당사들이 만나자고 할 때 처음에는 (내가) 피했지만 당사자들도 피했다"면서 "정상 출근하라고 했지만 출근을 무시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