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봤다"

국회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발언...'NLL은 영토선'이라 단언은 못해

등록|2012.10.25 13:37 수정|2012.10.25 16:15
25일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은 땅따먹기 위한 것'이란 얘기가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천 수석은 "대화록은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 내용을 묻는 이 의원의 질의에 천 수석은 "내용은 비밀이어서 밝힐 수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천 수석은 "(대화록이) 청와대에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천영우 수석이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문서에 접근할 권한이 있느냐"고 묻자 천 수석은 "그 문서는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천 수석은 "대통령 기록지정물을 본 것은 아니고 대화록을 봤다고 했다.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자료를 본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정원과 대통령기록관에 각 1부씩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천 수석은 국정원에 있는 대화록을 본 셈이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NLL은 영토선'이라고 직접 단언하지 못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포기한다고 말하는 게 적절하냐"고 질문한 데 대해 하금열 대통령실장은 "대한민국 영토라면 지켜야 하고, 대통령은 영토를 지킬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재차 'NLL이 영토선이냐 아니냐'는 홍 의원의 질문에 하 실장은 "국방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군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영토선이라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지난 19일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NLL은) 60년간 관할해온 관할수역이고 이미 영토선 개념으로 굳어져 있다"며 "군 내부에선 확실히 영토선 개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장관의 '군 내부의 영토선 개념' 논리를 빌어 이를 지지하는 입장의 답변을 내놨지만, 새누리당에서 원하는 'NLL은 영토선'이라는 답변은 끝내 듣지 못한 셈이다. 

또 하 실장은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답변에서는 '중요한 경계선'이란 말을 썼다. 하 실장은 "헌법적 가치의 영토선과 군사적 가치의 영토선은 다르다고 본다"며 "중요한 경계선이고,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NLL은 대통령님 말씀대로 통일이 될 때까지 우리 군이 목숨 바쳐 지켜야할 중요한 경계선"이라고 말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