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국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각 정당과 후보 간의 공방도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대선은 박근혜 대세론으로 시작되었으나 안철수의 본격적인 등장으로 이미 대세론은 무너졌다. 벤처기업가, 혹은 교수라는 직함을 가진 안철수에게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이 생긴 것은 작년 10.26 재보선 이후로, 겨우 1년 남짓한 일이다. 그런 안철수가 공식적으로 대선출마를 선언한 것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었다. 안철수의 등장은 그렇게 급작스러웠지만 단숨에 박근혜 대세론을 박살내며 이번 대선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존재감 약한 '문안드림'

대선마다 제3후보가 등장했지만 안철수는 양자대결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으며 가히 '안철수 신드롬'까지 일으키고 있다.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는 벌써 다양한 분석들이 나와 있지만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안철수를 통해 표출되었다는 데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는 듯하다. (관련기사 :우리는 안철수를 선택해도 되는 것일까)

난공불락처럼 보이던 박근혜를 이길 수 있다는 기대감 탓인지 안철수의 출현은 범야권에 정권교체의 큰 희망을 안겨줬다. 그래서 그가 공식적으로 출마선언을 했을 때 '문(문재인)안(안철수)드림(dream)'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며 야권단일화와 정권교체의 열망을 드러내기도 했었다.

'문안드림'의 원조는 2년쯤 전에 조국 교수가 주장했던 '드림팀 놀이'가 아닐까 싶다.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하는 형식으로 쓴 책 <진보집권플랜>을 펴내면서 조국 교수는 "진보가 집권하기 위해서는 정파를 뛰어넘어 자리에 맞는 인물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 씹기'는 그만 하고 '드림팀 놀이'를 해 봅시다. '슈스케' 방식으로 시민들이 직접 대통령, 총리, 장관 후보들을 뽑아보는 겁니다"라는 흥미로운 제안을 했었다. (관련기사: "'MB 씹기' 그만 하고 '드림팀 놀이' 해보자")

2년이 지난 지금 야권에는 안철수라는 유력한 대안이 등장했지만, 안철수든 문재인이든 이들을 뒷받침할 '드림팀'은 아직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대선을 통해 단지 누구 한 명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한국사회의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 내고 이들을 통해 정권교체와 함께 '세력교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전히 드림팀이 보이지 않는 현실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 기준에서 보자면 진보세력은 지난 2년 동안 이렇다할만한 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 세월만 보낸 듯하다.(통합진보당 사태에서 보듯이 오히려 엄청난 퇴보를 했는지도 모른다.)(관련기사: "노무현 복수만 확실히 해준다면..." 노 대통령 유언, 다르게 봐야 하는 이유)

정권교체를 뒷받침할 교체세력이 잘 안 보인다는 것도 문제지만,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정권을 바꾼 뒤에 무슨 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겠다는 건지 명확하게 알 길이 없다. 교체세력이 모이지 않는 것 또한 이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좀 더 단순화시켜서 말하자면 개혁의 로드맵과 시대정신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가 주는 교훈

경험적으로 봤을 때 새 대통령이 집권 첫 해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 전체 임기 5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집권 첫 해에는 개혁의 동력이 가장 큰 때이므로 이 시기에 중요한 과제들을 해결하거나 적어도 해결의 토대를 쌓지 않으면 임기 중 개혁은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한국사회는 전반적으로 보수층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지금의 야당이 집권하더라도 개혁세력들의 힘이 없거나 개혁조치들이 비가역적으로 확실히 매조지(일의 끝을 단단히 맺어 마무리하는 일)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보수층의 조직적인 반대에 맞서기가 쉽지 않다. 지난 노무현 집권 5년은 이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반면 김영삼의 집권 초년은 전광석화와 같은 일련의 개혁조치들로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당시 노동부장관에 취임했던 이인제는 무노동 부분임금을 주장하는 등 지금 기준으로도 상당히 파격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었다. 비록 YS가 IMF 사태를 불러오는 등 임기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기억되지는 않지만, 집권 초기의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 도입 등은 대통령 집권초기의 개혁 드라이브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빅3 후보가 모두 정치쇄신과 경제민주화 등 사회개혁을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주장하는 개혁을 이루기 위해 집권 초기에 어떤 과제들을 우선순위에 놓고 추진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로드맵은 누구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후보야 원래 여당후보니까 그가 당선되는 것이 정권교체도 아닐뿐더러 그 주변의 면면을 봤을 때 세력교체도 요원해 보인다.

물론 박근혜 정권이 MB 정권을 어느 정도 청산이야 하겠지만, 지금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여당이 여전히 5년 내내 집권당으로 군림한다는 점을 유권자는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을 때 획기적인 개혁조치를 취하기는 (본인의 개혁의지도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지만)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에게 집권초기의 구체적인 개혁 로드맵이 지금 있거나, 앞으로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문제는 정권교체와 정치쇄신, 사회개혁을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주장하는 야권후보들이다. 선거가 중반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집권초기의 개혁조치들에 대한 로드맵이 없으니, 권력을 얻고 난 뒤의 국정운영을 너무 허술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지금 문재인이나 안철수가 공약이나 정책으로 내뱉는 말들은 어딘지 모르게 이슈와 상황을 따라가면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금의 한국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디로 이끌고 나갈 것인지 명확한 역사인식과 시대관도 잘 보이지 않는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빅3 모두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문제가 있다. 재벌개혁에 관한 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 한 명인 김용철 변호사는 27일자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빅3후보의 뜨뜻미지근한 경제민주화의 맹점에 대해 이렇게 일갈했다.  

"재벌 문제는 경제민주화의 틀 속에서 논할 게 아니라 적절하게 해체·분리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중략)...경제민주화를 말하는 세 명의 후보 가운데 누구도 재벌의 해체·분리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냥 선거운동 기간이려니 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다. 나는 한국사회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문명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련기사: 제자리 맴도는 '박근혜-문재인-안철수' 실망스럽다), 이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한국사회의 '3대 성역'을 타파하는 일이다. 그 3대 성역은 재벌, 검찰, 그리고 언론이다. 그나마 재벌과 검찰에 대해서는 야권후보들이 뜨뜻미지근하게라도 몇 가지 개혁조치들을 내놓고 있지만, 언론개혁에 관해서는 거의 묵묵부답이다.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MBC와 KBS와 YTN이 MB정권 5년 내내 지금까지도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 있고 종합편성채널 특혜 등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언론장악으로 한국의 언론상황은 그야말로 만신창이이다.

노무현의 의연함이 그립다


야권 후보로서는 선거기간 동안에 불필요한 언론과의 마찰을 피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지난 총선기간 언론의 보도행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듯이 특히 공중파 방송사들의 여야 후보별 이미지조작은 나 같은 평범한 시청자가 보기에도 노골적이고 대담했다. 수도권의 정권심판 열기가 지방으로 확대되지 못한 데에는 공중파 방송사들의 편파보도가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언론사의 이런 행태가 대선을 비껴갈 리가 없지 않은가. 따라서 야권후보에게는 언론개혁의 문제가 선거결과와도 직결되는 문제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제게 언론사 소유지분제한의 견해를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해왔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언론을 권력으로써 어떻게 흔들 생각도 없지만, 그러나 언론에게 고개를 숙이고 비굴하게 굴복하는 정치인은 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게 힘을 주십시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십시오."

정확히 10년 전 민주당 경선에 나섰던 노무현 후보가 2002년 4월6일 있었던 인천경선에서 했던 연설의 마지막 부분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보수 신문사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그의 행동을 비웃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그해 투표 당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정몽준, 노무현을 버렸다'는 <조선일보>사설에 맞섰다. 노무현을 넘어서겠다던 문재인도, 보수와 진보를 넘겠다던 안철수도, 제발 계승했으면 싶은 한 가지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대와 맞서 싸웠던 노무현의 의연함이다.

3대 성역을 타파하는 것 말고도 집권초기에 해야 할 개혁조치들은 많다. 특히 국가차원의 위기관리능력을 복원하고 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21세기의 국가안보는 주변국의 재래적인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국지적 테러, 자연재해나 재난 등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까지 포괄하는 국가위기관리시스템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MB정권 5년을 돌아보면 허점이 너무나 많다. 군사적인 면부터 따져보자면 서해에서는 북한과의 무력충돌로 많은 장병들이 희생되었는가 하면 동부전선에서는 어이없이 철책이 뚫렸다. 대북강경노선의 결과로 북핵을 포기시키지도 못했을뿐더러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도 완전히 단절되었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는 북한에 돈 봉투를 건네며 사과를 구걸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지금 NLL 문제를 이슈화하려는 여당과 보수언론은 노무현의 '의도'와 '생각'까지 검증해 봐야겠다고(왜냐하면 드러난 행동과 발언으로 NLL을 포기한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큰소리치지만, 정작 '의도'와 '생각' 뿐만 아니라 '행동'과 '발언'까지 모두 따져봐야 할 사람은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MB이다. 장병들의 목숨 값으로 '이적단체'인 북한과 흥정을 정말로 시도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일본 총리에게 정말로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뼛속까지 친일이고 친미라는 현직 대통령의 '의도'와 '생각'부터 먼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군사안보와 외교력에서 바닥 드러낸 MB정부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안보와 직결되는 전략무기(예컨대 공중급유기는 독도방어에 필수적이다) 도입이나 한국형 공격헬기, 한국형 전투기 사업 등도 줄줄이 연기되었다. 보수 세력이 국가안보는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근거 없는 믿음은 망상에 불과했다.

대북관계의 지렛대로 삼을 만한 대중 외교력도 바닥을 드러냈다.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후진타오 중국주석과 전화통화 한 번 하지 못한 것이 지금 우리의 외교현실이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북방외교를 복원하는 것은 차기정권의 가장 시급한 현안 가운데 하나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의한 방사능 위협에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방사성 물질이 어떻게 확산할 것인지 제대로 예측하지도 못했고 아직까지도 일본산 농수산물을 원천적으로 금수하지도 않고 있다. 최근 <조선일보>는 일본의 경제 불황 여파로 일본 상류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최고급 참치들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기사를 냈는데, 이 참치들이 방사능에서 안전한지는 전혀 알 길이 없다. 문재인은 더 이상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탈핵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지만, 지금 당장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사 먹을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물론 국내 원전의 안전을 확보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위기관리능력을 갖추는 것도 미룰 수 없는 일이다. 2010년 구제역 파동 때나 최근 불산 가스 유출 사태에서 보듯이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초동대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만약 한국에서 후쿠시마와 비슷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일본보다 우리가 더 잘 위기관리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노무현 때 국가안보종합상황실에서 재난사태까지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했지만 MB정부 들어서 규모가 축소되고 기능도 분리되었다.

뿐만 아니라 재난 사태에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면 일선에서 이를 실행에 옮길 인력들(119 같은)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데, 노무현 정부 말기의 이런 시도는 큰 정부를 만들려고 한다는 여론에 밀려 뜻을 이루지 못했다. 아직도 한국의 재난방재인력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정치쇄신도 이제는 말이나 구호로만 그쳐서는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없다. 정치쇄신의 핵심은 권력구조의 생성과 유지 메커니즘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개헌문제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 경선후보로 나왔던 이재오가 개헌의 로드맵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개헌문제는 집권 초기에 매듭짓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신중하고도 치밀하게 준비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가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집권초기 명확한 개혁 로드맵 제시해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이제는 후보들이 집권초기의 명확한 개혁 로드맵을 제시해서 국민들에게 선택과 판단의 근거, 행동에 나설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의 정치현실이 암담하고 미래가 없어 보이지만,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 꿈은 정치권의 드림팀을 만들기도 했고 성공한 사업가를 정치의 중심으로 불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꿈만 꾸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일, 어쩌면 그것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지도 모르겠다. 국민들은 이미 준비가 되었다. 다만 마지막 행동에 나설 동기와 최소한의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것은 지도자의 몫이다.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게 힘을 주십시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2012년의 대한민국에는 어찌 이런 후보가 한 명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