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단일화, 중요한 것은 정책적 합의"
[이털남 209회] 진중권-고진화 '전방위 토크'
야권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승부를 앞둔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 28일 김기식 미래캠프 기획단장을 통해 구체적인 단일화 원칙과 방법론을 내놓으면서 안 후보의 답변을 촉구했지만 안 후보는 즉답을 피하며 "지금은 정치 혁신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응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 측이 제안한 후보 단일화 방식은 여론조사, TV 토론 시청 후 패널 조사, 모바일·현장 투표 중 한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김 단장은 "12일 정도면 끝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민주당 측은 대중적 방식의 경선 실시, 단일 후보의 당적 전제 등 단일화 관련 4대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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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안 후보 측은 즉답을 피하는 것으로 보아 경선, 당적 등의 전제조건이 아직 불편한 모양새다.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양 후보 모두 동감하나 그 방법론에서 아직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는 29일 '전방위 토크' 코너에서 고진화 전 의원,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함께 야권 후보 단일화 이슈를 분석해 보는 대담을 진행했다.
고 전 의원은 "현재 시민적인 요구에 비해 아직 후보들의 상황이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며 "신 노선, 신 세력, 신 정부 구성에 대한 합의가 되어야 단일화에 대한 상이 잡히는데 그게 아직 안 잡혔기 때문에 단일화 방법도 모호한 상태"라고 말했다. 단일화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 고 전 의원은 합의만 전제된다면 담판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인 단일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진 교수 역시 "경선이라는 것이 승부를 가리는 과정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노선과 세력과 정부를 구성하는 문제에서 합의점을 마련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진 교수는 양 후보의 정치 쇄신안에 대해 "안 후보가 내놓은 국회의원 수 감축, 중앙당 폐지안 같은 경우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반면 문 후보의 개혁안은 기존의 정당정치 내에서의 개혁을 벗어나지 못한 느낌이 있다"며 "이게 합쳐지는 가운데에서 현실성을 갖추고 정당정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승부를 가리려고 반영비율 논의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책과 공약 등 정치적 접점을 찾아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다음이라면 오히려 방법론 논의가 쉬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두 대담자의 공통의견이다. 한편 안 후보 측은 11월 10일에 종합공약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해 한시가 급한 단일화 논의가 더욱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퍼지고 있다. 최소한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월 26일까지 단일화를 이뤄야 하는데, 10일에 종합 공약을 발표한다고 하면 단일화 협상은 적어도 그 발표 이후로 미뤄질 것이고 단일화에 주어진 시간은 더욱 촉박해질 것이다.
고 전 의원은 "단일화 과정을 너무 선거 공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공통의 정책과 공약들을 부분 합의해 나가면서 역동적인 합의 과정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방법론이라는 민감한 주제 때문에 어느 한 쪽의 스케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당장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은 합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당장이라도 가동해야 한다는 것.
진 교수 역시 "오히려 룰을 짜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다"며 "11월 10일까지 공식적인 회의가 있든 없든 그 사이에 서로의 안을 비교하면서 접점을 만드는 과정이 동반되어서 그 이후 정책 내용 면에서 충분히 단일화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단일화 이후 두 세력이 어떤 형태의 연합 혹은 규합을 보여줄 지도 관건이다. 고 전 의원은 "선거 끝날 때까지는 시간상 따로 치를 수밖에 없겠지만 정부 구성단계에서는 당의 구조로 통합을 해야 한다"며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정치 혁신 제도화 등 양측이 공히 주장하는 것이 많으니 단일정당을 만들어서 대처 하는 게 국정안정에 기여하고 국민적 요구를 수렴하는 길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진 교수는 "정치가 원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멀쩡히 해결될 문제도 정치 때문에 해결이 안 되니 차라리 초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안철수의 생각"이라며 "다만 의회 도움 없이 정부는 입법도 할 수가 없으니 입당을 해야 하는데 기존의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 시민사회 세력까지 규합한 신당창당을 하는 것이 그림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후보 측이 제안한 후보 단일화 방식은 여론조사, TV 토론 시청 후 패널 조사, 모바일·현장 투표 중 한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김 단장은 "12일 정도면 끝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민주당 측은 대중적 방식의 경선 실시, 단일 후보의 당적 전제 등 단일화 관련 4대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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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안 후보 측은 즉답을 피하는 것으로 보아 경선, 당적 등의 전제조건이 아직 불편한 모양새다.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양 후보 모두 동감하나 그 방법론에서 아직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는 29일 '전방위 토크' 코너에서 고진화 전 의원,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함께 야권 후보 단일화 이슈를 분석해 보는 대담을 진행했다.
고 전 의원은 "현재 시민적인 요구에 비해 아직 후보들의 상황이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며 "신 노선, 신 세력, 신 정부 구성에 대한 합의가 되어야 단일화에 대한 상이 잡히는데 그게 아직 안 잡혔기 때문에 단일화 방법도 모호한 상태"라고 말했다. 단일화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 고 전 의원은 합의만 전제된다면 담판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인 단일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진 교수 역시 "경선이라는 것이 승부를 가리는 과정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노선과 세력과 정부를 구성하는 문제에서 합의점을 마련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진 교수는 양 후보의 정치 쇄신안에 대해 "안 후보가 내놓은 국회의원 수 감축, 중앙당 폐지안 같은 경우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반면 문 후보의 개혁안은 기존의 정당정치 내에서의 개혁을 벗어나지 못한 느낌이 있다"며 "이게 합쳐지는 가운데에서 현실성을 갖추고 정당정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승부를 가리려고 반영비율 논의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책과 공약 등 정치적 접점을 찾아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다음이라면 오히려 방법론 논의가 쉬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두 대담자의 공통의견이다. 한편 안 후보 측은 11월 10일에 종합공약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해 한시가 급한 단일화 논의가 더욱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퍼지고 있다. 최소한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월 26일까지 단일화를 이뤄야 하는데, 10일에 종합 공약을 발표한다고 하면 단일화 협상은 적어도 그 발표 이후로 미뤄질 것이고 단일화에 주어진 시간은 더욱 촉박해질 것이다.
고 전 의원은 "단일화 과정을 너무 선거 공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공통의 정책과 공약들을 부분 합의해 나가면서 역동적인 합의 과정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방법론이라는 민감한 주제 때문에 어느 한 쪽의 스케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당장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은 합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당장이라도 가동해야 한다는 것.
진 교수 역시 "오히려 룰을 짜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다"며 "11월 10일까지 공식적인 회의가 있든 없든 그 사이에 서로의 안을 비교하면서 접점을 만드는 과정이 동반되어서 그 이후 정책 내용 면에서 충분히 단일화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단일화 이후 두 세력이 어떤 형태의 연합 혹은 규합을 보여줄 지도 관건이다. 고 전 의원은 "선거 끝날 때까지는 시간상 따로 치를 수밖에 없겠지만 정부 구성단계에서는 당의 구조로 통합을 해야 한다"며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정치 혁신 제도화 등 양측이 공히 주장하는 것이 많으니 단일정당을 만들어서 대처 하는 게 국정안정에 기여하고 국민적 요구를 수렴하는 길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진 교수는 "정치가 원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멀쩡히 해결될 문제도 정치 때문에 해결이 안 되니 차라리 초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안철수의 생각"이라며 "다만 의회 도움 없이 정부는 입법도 할 수가 없으니 입당을 해야 하는데 기존의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 시민사회 세력까지 규합한 신당창당을 하는 것이 그림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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