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 사법에 대한) 개혁 시도들이 있었지만, 충돌과 반발을 불러온 다음에 기득권에 무릎 꿇고 그것(기득권)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타협하고 말았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31일 오전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 실패를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는 "개혁의 주체가 스스로를 부여잡은 특권에 도취돼서 권한을 바르게 행사하지 않았다"며 "개혁 주체가 개혁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 개혁을 주도한 이는 참여정부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다. 이날 개혁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한 강인철 안철수 캠프 법률지원단장은 문재인 후보가 지난 23일 발표한 검찰의 청와대 파견 금지 등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저희들에 제시한 것에 비하면 작인 이슈"라고 꼬집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 양쪽이 야권 단일화 전초전인 정치개혁을 둘러싸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안 후보 쪽은 이날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문 후보 쪽이 내놓은 개혁안과의 비교 우위를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 쪽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실패했다" 비판

안철수 후보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진정한 개혁은 아무리 힘들어도 대상을 설득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국회가 먼저 특권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특권 내려놓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성 정당의 한계를 꼬집은 것으로, 문재인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강인철 단장은 참여정부 검찰 개혁의 한계를 짚기도 했다. 강 단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제도 개혁에 무심했다, 권력기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시도만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며 "권력기관을 감사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어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를 통해 지나치게 비대화된 권한을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가 이날 발표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주요 내용은 문재인 후보 쪽의 공약(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중앙수사부 직접수사기능 폐지)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위한 방법론에서 차이가 도드라진다. 안 후보는 검찰청을 독자적인 예산·인사권을 가진 독립된 외청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지난 "검사의 청와대 파견제도를 금지해,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를 공식적인 관계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쪽은 문 후보 쪽의 주장을 "작은 이슈"라고 지적했다. 강인철 단장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줄이면서 법무부로부터 독립시키면,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검찰청에서 검사들을 청와대에 파견하는 것을 금지하느냐 문제는 큰 개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적 기소 어떻게 막나? 문 "인사시스템" - 안 "징벌적 손해배상" 

양 진영은 검찰의 정치적 기소·수사를 막는 방법론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문 후보는 "정치적 목적의 부당한 수사나 기소 등에 대해 진실과 원인을 규명하겠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면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서 검사가 자신의 수사와 기소에 책임지는 인사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반면 안 후보는 "정치적 파장이 큰 중요사건의 기소 여부에 대해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사법경찰관, 검사, 공수처 특별검사, 판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공권력 남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의 공약은 구체성이 떨어지는 반면, 안 후보의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인철 단장은 검찰이 기소배심제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인적 대상, 물적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면 검찰에서 임의로 기소 배심을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는 불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도 이견이 보인다. 양 후보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는 기본적인 방향에는 동의한다. 안 후보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인철 단장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강화함으로써 경찰권의 남용과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반면 문 후보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검찰에게 기소권을 부여해서 형사절차의 기본인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 후보는 경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방안도 밝혔다. 그는 "반사회적 화이트칼라의 경제범죄 등 경제적 특권층의 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면서" 또한 재벌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후보 쪽 "상설특검제 검토"... 중수부 폐지에는 반대 입장

한편, 박근혜 후보 쪽은 구체적인 검찰 개혁안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다만,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지난 14일 상설특검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설특검제는 검찰수사가 미흡할 경우, 국회의결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제도다.

안대희 위원장은 중수부 폐지에는 부정인 입장을 내비쳤다. "상설특검의 권한이 세지면, 중수부 폐지 등의 논의는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