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교비정규직도 파업...급식 차질 불가피
학비노조, 처우개선 등 요구하며 9일 파업...교육청, 27차례 단체교섭 거부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가 7일 오후 양정동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파업돌입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 정민규
부산에서도 오는 9일 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 7일 오후 5시 양정동 부산시교육청 앞에서는 학비노조 부산지부의 총파업투쟁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학교 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주문하고 교육당국의 전향적 입장을 주문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학비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부산시교육청을 거세게 비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4월을 시작으로 27차례 학비노조의 단체교섭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그동안 부산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부산시교육청을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라고 인정했지만 부산시교육청의 입장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단체교섭 교섭 거부 입장은 지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국감에서도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결국 지난 10월 22일 부산지방노동위의 쟁의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가 결정되고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일에는 전국학비노조가 쟁의행위찬반투표를 벌여 92.6%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했다.
학비노조는 파업돌입기자회견문에서 "부산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 1만2천명과 80여가지 일을 하는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춰 학교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려 한다"며 "우리만 불평등하고 불안하고 불편하게 일하라고 강요하는 학교에서 더 이상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파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학비노조는 "우리는 학교장, 행정실장 말 한 마디에 주눅들던 어제의 우리가 아니다"며 "오늘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파업을 당당히 결의하고 학교의 주체로 서는 새 역사를 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과부와 교육청의 학교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 결핍과 비교육적 정책의 결과로 빚어진 학교현장의 파업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교과부와 교육청에 있다"며 "우리의 단결된 마음을 분열하거나, 조직을 와해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더 큰 투쟁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정 학비노조 부산지부장은 "실제 고용주는 교육감이지만 학교마다 다른 고용조건을 제공하고 있다"며 "똑같은 고용조건을 제공하라는 상식적인 요구도 교과부와 교육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부장은 "인간답게 살기위해 하루 동안 파업을 하는 학교 비정규직들의 마음을 이해해달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부탁했다.
한편 학비노조가 파업을 결의하면서 부산시교육청도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당장 9일 하루 동안 학생들의 급식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부산시교육청 조직관리과 관계자는 "일부 학교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학교 사정을 고려해 학교장 재량으로 급식은 운영하도록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고 전했다. 또 교육청 측은 "도시락 지참을 원칙으로 하고 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동원해 식단을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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