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최병승, 천의봉 두 조합원이 대법 판결에 따른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중문 앞 송전철탑에서 11월 9일로 24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이 문제가 국제 노동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2일~3일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8차 국제노총 아태조직(ITUC-AP) 일반이사회는 "현대자동차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

특히 국제노총 아태조직은 한국 정부와 검찰의 묵인 아래 현대차(주)가 대법원 판결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가 하면, 이 문제가 한국의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나아가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결의하는 등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노총 아태조직 "두 조합원 농성, 세계 노동자들에 중요한 의미"

국제노총 아태조직 일반이사회는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회의에서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현대차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 ▲노동부와 검찰, 경찰은 현대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했다.

국제노총 아태조직은 결의문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최병승, 천의봉 두 동지의 철탑농성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한국 노동자들의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지지와 연대를 계속 하겠다"며 "국제노총 아태 조직에 가맹된 각국 노총은 현대차 정몽구 회장 앞으로 항의서한 보내기를 비롯한 연대 행동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두 동지는 지난 2012년 10월 17일부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은 불법이며 2년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이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측에 항의해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탑에서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우리는 정부와 검찰의 묵인 아래 현대차(주)가 대법원 판결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회사측은 해당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신규채용 계획을 발표했고, 이는 이미 국회에서 비판을 받았다"고 국내 상황을 소상히 소개했다.

특히 국제노총 아태조직은 "회사측은 비정규직노조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라는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파업을 한 이후 노조 간부 26명을 기소하고 손배가압류를 가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 와중에 지난 10월 24일 지회장이 공장 안에서 사복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반면 불법, 탈법 행위를 저지른 사용주는 전혀 처벌 받지 않고 있다"며 인권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불안정한 일자리가 점차 확산되면서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그리고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노총 아태조직(ITUC-AP)는 아시아태평양지역 29개국, 48개 회원조합을 대표하는 국제노총(ITUC)의 지역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