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의 8.4%를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반값등록금 재원을 마련하겠다."
"환자 간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간병을 병원이 전적으로 맡아주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현하겠다"

쉽지 않았다. 보수도 공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공약들 대부분이 예상과 달리 찬밥 취급을 당했다. 경제민주화, 대북 정책 등 각 후보 사이에 대비되는 공약들은 보수와 진보의 의견 대립이 첨예했다. 대신 교육과 의료 정책 등 두 후보가 강조한 복지 분야에서 약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오마이뉴스>는 앞서 '진보도 공감할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보도했다. (관련기사 : 진보도 '공감할' 박근혜의 공약 없을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


먼저 문 후보의 교육공약 중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은 부실한 대학 재정을 튼튼히 한다는 점에서 보수 단체도 환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지난 24일 교총회관에서 열린 창립 65주년 기념식에서 ▲ 교육감 직선제 개선 ▲ 교원 정치참여권 보장 ▲ 교육재정 GDP 6% 이상 확보와 함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문 후보의 반값등록금 공약을 실현할 재정 방안 가운데 하나다. 문 후보는 내년 국·공립대학부터, 2014년에는 사립대학까지 확대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는 약속을 내놨다. 고등교육재정은 교육예산 가운데 정부가 고등교육기관인 각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문 후보 측은 <오마이뉴스>가 던진 반값등록금 공약 관련 질문에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현재 GDP 대비 0.6%에서 OECD 평균인 1.0%까지 끌어 올려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반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정부 예산에서 장학금 비중을 늘려 소득 수준별로 단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후보들마다 "반값등록금쯤이야"... 왜 안 믿기지?)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현재 지방재정교부금법을 통해 초·중등교육기관에는 국세 지원이 가능하지만 고등교육기관에는 재정을 배분할 근거가 없다"며 "이 법안을 통해 등록금을 줄이고 고등교육 재정을 튼실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명희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공주대 교수)도 "현재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미약한 점을 개선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한다"고 평가했다.

이원한 한국교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대학 재정이 부실한 상태에서 돈을 더 준다는 공약을 싫어할 교육단체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대학을 못가는 청년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보호자 없는 병원 "방향은 맞다, 간호사·간호조무사도 늘려야"


지난 7일 문 후보가 발표한 '보호자 없는 병원' 공약은 환자의 가족, 친척이 아닌 전문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게 하는 약속이다. '보호자 없는 병원'이 시행될 경우 간병인 비용은 건강보험료에 포함된다.

입원치료를 받게 되면 그 가족 중 한 사람은 병수발을 맡아야 한다. 간병인을 둘 수 있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서민에게는 입원비, 약값과 함께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용을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는 '보호자 없는 병원'은 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 손꼽힌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현재 경상남도의 일부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김두관 전 지사는 2010년 6·2 지방선거 때 이를 공약으로 내걸고, 그해 11월 도립 마산의료원 등  두 곳의 16개 병상에서 시범 운영했다. 지난해에는 2개 병원 50개 병상이 추가됐다. 서울시도 이 정책을 도입해 서울의료원이 보호자 없는 병원의 형태인 '환자안심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공약이 없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교수는 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해 "미국의 병원은 병상 당 2명의 간호사를 갖추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0.5명에 그친다"며 "간병 서비스의 기회를 높여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단순히 건강보험으로 간병비를 보조하는 것과 함께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늘리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난 22일, 한 학술대회에서 "무분별한 급여 범위의 확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며 정치권의 의료 공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달리, 박근혜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국민건강실천연대의 장석일 상임대표는 "건강보험의 적용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만 제한돼야 한다"며 "보호자 없는 병원이 도입되면 간병인 신청이 무분별하게 남발돼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장 대표는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써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