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PD수첩' 제작진, 징계 '무효'
서울 남부지법, 조능희 책임PD 등 손들어 줘... 사측 "항소 여부 논의 중"
<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조능희 CP, 김보슬·송일준·이춘근 PD)들이 MBC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박인식 부장판사)는 7일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징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검찰이 2008년 4월에 방송된 <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명예 훼손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한 당시 CP(책임 PD)였던 조능희 PD 등 5명에게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MBC 사측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조능희·김보슬 PD에게 정직 3개월, 송일준·이춘근 PD에게 감봉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네 명의 PD는 지난 5월 자신들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이들은 MBC 파업이 끝난 직후 지난 7월 사측의 인사 발령에 따라 제작 현장에서 물러난 상태다.
"무도한 경영진, 추가적인 조치 취할 것 같다"
조능희 전 CP는 선고 직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판결은 MBC 경영진이 권력을 비판·감시해야하는 방송의 원칙을 무시하고 방송에 재갈을 물린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또 MBC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청와대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캠프에도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전 CP는 MBC 사측의 징계에 대해 "누가 봐도 사규를 위반한 징계로 무효였다"며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거리에 나섰던 촛불 시민들을 평가 절하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조 피디는 "정상적인 노사관계라면 1심 판결을 존중해야 하지만 무도한 경영진이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MBC 정책홍보부 관계자는 "항소할지 여부를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 PD수첩>은 지난 7월 작가 6명이 해고된 이후 지난 1월부터 11개월째 방송이 중단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박인식 부장판사)는 7일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징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검찰이 2008년 4월에 방송된 <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명예 훼손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한 당시 CP(책임 PD)였던 조능희 PD 등 5명에게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MBC 사측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조능희·김보슬 PD에게 정직 3개월, 송일준·이춘근 PD에게 감봉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네 명의 PD는 지난 5월 자신들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이들은 MBC 파업이 끝난 직후 지난 7월 사측의 인사 발령에 따라 제작 현장에서 물러난 상태다.
▲ MBC 노조 주최로 지난 2월 17일 저녁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으랏차차 MBC> 파업콘서트에서 기자회 회장인 박성호 기자와 PD수첩의 최승호 PD가 토크쇼를 하며 MBC의 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 이정민
"무도한 경영진, 추가적인 조치 취할 것 같다"
조능희 전 CP는 선고 직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판결은 MBC 경영진이 권력을 비판·감시해야하는 방송의 원칙을 무시하고 방송에 재갈을 물린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또 MBC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청와대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캠프에도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전 CP는 MBC 사측의 징계에 대해 "누가 봐도 사규를 위반한 징계로 무효였다"며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거리에 나섰던 촛불 시민들을 평가 절하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조 피디는 "정상적인 노사관계라면 1심 판결을 존중해야 하지만 무도한 경영진이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MBC 정책홍보부 관계자는 "항소할지 여부를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 PD수첩>은 지난 7월 작가 6명이 해고된 이후 지난 1월부터 11개월째 방송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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