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 사실검증팀] 구영식 김도균 홍현진 박소희 기자 / 그래픽 고정미


박선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2002년 검찰은 여야의 대선자금을 수사했다. 검찰수사 결과 당시 이회창 후보가 속했던 한나라당이 823억 원, 노무현 후보가 속했던 민주당이 113억 원의 불법대선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은 당사를 팔고, 시가 천억원 정도의 천안 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함으로써 불법자금 문제를 해결했다. 박근혜 후보가 대표로 있으면서 내린 용단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직 한 푼도 갚고 있지 않다. 당시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정동영 당의장은 의원들의 세비를 갹출하고 모자라면 국고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갚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9일 현안관련 브리핑)

박선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어제 문재인 후보께 2002년 불법대선자금 113억 원을 갚으실 것을 촉구했다. 검찰 수사에 앞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이회창 후보가 받은 불법대선자금의 10분의 1이 되면 대통령직을 내놓겠다고 했던 그 당시의 대선자금이다. 당시 823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던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의 결단 아래 당사를 팔고 연수원을 팔아서 국가에 헌납함으로써 부채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러나 세비를 줄여서, 국고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갚겠다던 민주당은 아직도 한 푼도 갚지 않고 있다." (10일 현안관련 브리핑)

박선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지난 9일과 10일, 민주당이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불법대선 자금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당사를 팔고 천안 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해서 불법자금 문제를 해결했지만, 민주당은 한 푼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3월 8일 검찰은 불법대선 자금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이 823억여 원, 옛 민주당이 113억여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의 말처럼 당시 한나라당이 '당사를 팔고, 천안 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천안 연수원은 국가에 헌납한 것이 맞지만, 여의도 중앙당사의 매각대금은 사무처 당직자 퇴직금·미지급 상여금, 구조조정 명예퇴직금, 미지급 공사비와 염창동 당사 임대 보증금 등으로 사용됐다.

"박 후보가 대표로 있으면서 내린 용단"이라는 박 대변인의 말도 논란거리다. 여의도 중앙당사가 싱가포르 부동산투자회사인 엠피아이(MPI)사에 매각된 시점은 2004년 5월 6일, 천안 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한 시점은 2005년 7월 29일이다.

박 후보는 2004년 3월 23일 한나라당 임시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됐다. 당사 매각계약과 연수원 헌납식은 모두 박 후보가 대표로 있을 때 이루어졌다는 점에선 박 대변인의 말이 옳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중앙당사와 연수원 매각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박 후보가 대표를 맡기 1년 2개월 전이다. 매각 이유도 대선불법 자금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당 운영비용 경감 차원이었다.

16대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03년 1월 14일, 당시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처장은 "당의 몸집을 줄이고 중앙당 슬림화를 위한 '긴축재정' 차원에서 중앙당사와 연수원 매각이 불가피하다"며 "당사의 건축비용 미납액을 갚고 당사 이전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총무처가 당사 매각 공고를 낸 시점도 최병렬 대표 시절인 2004년 2월 17일의 일이다. 천안 연수원 헌납 약속도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여론의 역풍에 휘말려 있던 2004년 3월 14일에 있었다.

이를 놓고 보면 당사 매각과 연수원 헌납이 전적으로 박 후보의 '결단'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정동영 당의장이 의원들의 세비를 갹출하고 모자라면 국고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갚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는 박 대변인의 주장은 사실이다.

2004년 2월 6일 정 의장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난 대선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불법자금으로 수도권 지구당 별로 500~1500만 원가량 지원된 사실이 있다"며 "돈이 모자라서 반납하지 못하는 부분은 국고로부터 받는 정당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갚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열린우리당은 정 의장이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정 의장의 국회 연설 이후 법원이 '정당에 유입된 불법자금은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

2004년 4월 20일 법원은 삼성, LG, 현대차 등 기업체에서 불법자금 66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정치자금법상 정당에 전달된 자금은 몰수 또는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후 열린우리당은 '법률적으로 불법대선자금을 국고에 환수할 근거가 없는 만큼 사회 환원의 방법으로 변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005년 5월 무주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불법대선자금을 사회 환원하기로 결의한 열린우리당은 그해 7월부터 139명 의원들이 형편껏 매달 세비를 갹출해 10억8000만 원가량을 걷었다. 이중 2006년 소아암 어린이치료, 폭설 재난피해 성금, 사회복지재단 등에 총 2억4천만 원을 지출했고 2007년 1월 현재 8억4000여 만 원이 남아 있었다. <오마이뉴스>는 여러차례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에게 당시 쓰고 남은 8억4000여 만 원의 용처에 대해 문의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그런데 왜 한나라당은 법원 판결 이후인 2005년 7월 시가 1000억 원대의 천안 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했을까?

2004년 4월 한나라당에 유입된 불법대선자금에 대해 당직자를 상대로 추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가장 반발했던 것은 바로 검찰이었다. 당시 검찰이 들고 나왔던 것이 불법자금의 추징을 위해 지구당별 사용내역조사를 하겠다는 이른바 '출구조사'였다.

대선불법자금 수사를 총괄했던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2004년 4월 22일 기자들에게 "정당에 유입된 불법자금은 추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인데, 그렇다면 이 돈을 쓴 사람을 대상으로 추징하기 위해선 결국 출구조사를 하라는 의미 아니냐"고 밝혔다. 또 안 중수부장은 '한나라당이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면 출구조사를 재고할 수도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나라당이 연수원 매각대금을 국가에 헌납하는 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수사팀에 검토토록 했다"고 말해 출구조사의 조건부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른바 '출구조사-국고헌납' 빅딜설이다. 당시 언론보도는 검찰이 실제 출구조사에 착수할 경우 한나라당이 집중적으로 표적이 될 수밖에 없어 고심했던 정황이 나온다.

2004년 4월 22일 <연합뉴스>는 "검찰이 정치권의 국고헌납을 출구조사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불법 자금의 국고환수만 이뤄질 수 있다면 구체적인 사용처는 불문에 부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고육책'인 셈"이라고 보도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박선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대체로 진실'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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