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대에 장착돼 있던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를 지상에 내려 수리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줄임)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수리를 위해 발사대에서 조립 중이던 미사일의 1·2·3단 로켓을 모두 떼어내 발사장 내에 있는 조립동으로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발사대 가림막도 치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 11일 <조선일보> <北 1·2·3단 로켓 모두 분리해 수리>

오보도 대형오보였습니다. <조선일보>만 아니라도 대부분 언론도 그랬습니다. <동아일보>도 8면 <北로켓 발사대서 분리… 추진체 수리 착수한듯> 제목 기사에서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기술진은 11일 동창리 미사일기지 발사대에 장착했던 장거리 로켓의 1∼3단 추진체를 대형 크레인으로 분리해 지상의 트레일러에 실어 인근 조립동으로 옮기는 작업을 끝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조선일보>가 "조립동으로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지만, <동아일보>는 "조립동으로 옮기는 작업을 끝냈다"고 단정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 역시 같은 날자 6면 <"북, 로켓 해체… 조립동으로 옮겨 수리"> 제목 기사에서 "북한이 동창리 발사대에 세운 장거리 로켓을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3단 추진체를 분리한 뒤 수리해서 발사하려면 남측 대선일(19일)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언론들 이들 언론과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언론들은 '줄줄이 오보'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럼 언론 탓일까요? 북한 로켓 관련 기사는 정부 정보소식통을 통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줄줄이 오보를 낸 언론들은 '정부고위 소식통' 발언에 근거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북한 로켓 발사 오보만은 언론에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물론 '받아쓰기'식 보도를 했다는 비판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지만 첫 책임은 북한 정보를 다루는 곳인 국정원과 국방부 그리고 통일부에 있습니다.

언론들이 인용한 정부 정보 고위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로켓발사를 정확하게 밝히지 못한 것은 대북 정보력이 뻥 뚫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북 정보력 구멍이 뚫린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MB 국정원, 동네 '흥신소'보다 못한 대북정보력

2010년 3월 31일 청와대는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공식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 관계는 정부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다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실제 중국을 방문한 날짜는 5월 3일이었습니다. 방문 시기가 무려 한 달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지난해 5월 20일 오전 9시 11분 <연합뉴스>는 '<긴급> 北 김정은, 투먼 통해 방중' 제목으로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정부 외교 고위 소식통은 20일 오전 "김정은 부위원장이 수 시간 전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함께 중국 최고위 지도부를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면서 "오전에 열차 편으로 국경을 넘었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언론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청와대조차 몰랐습니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지 8시간이 지난 오후 5시께 청와대는 "김정일만 방중한 것 같다. 김정은은 아닌 것 같다"고 밝힘으로써 김정은 방중 대형 오보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완전 뒷북입니다. 김정일 위원장 방중은 베일에 가려 있고, 북한으로 돌아온 후 방중 사실을 발표하는 것이 중국 정부 태도이지만 우리 정부가 김정일과 김정은 중 누가 방문을 했는지 갈피를 잡지 못한 것은 대북 정보력이 거의 '먹통'임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오보 발원지가 청와대라니 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죽음도 몰랐던 MB정부

<경향신문>은 2011년 5월 21일 <청와대발 '김정은 방중설' 세계언론 오보 소동> 기사에서 "김정은이 이날 새벽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별열차를 타고 중국 투먼으로 국경을 넘었다고 해석한 발원지는 청와대였다"며 "외교안보 쪽 핵심 인사가 김정은이 혼자 방중한 것 같고, 방문지는 베이징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판단을 흘린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가 북한 최고지도자 동선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를 언론에 흘렸다는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대북정보력 먹통 결정판은 일곱 달 후 터졌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유고 사실을 19일 정오에 발표할 때까지 무려 51시간 동안이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7일 낮 12시 30분에 한국을 떠나 일본에서 1박 2일의 셔틀외교를 펼친 뒤 18일 오후 3시 돌아왔습니다. 최악의 남북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최고 지도자가 유고상태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반도를 비웠습니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권 국정원과 국방부, 통일부 그리고 청와대는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 사망을 공식 발표할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당시 <연합뉴스> <MB정부 외교안보라인 '김정일 사망' 낌새도 못챘다> 기사 한 토막은 "그는 그러나 북한 TV의 아나운서가 검은 옷을 입고 나오자 얼굴 이 사색이 돼 곧바로 장관실로 직행했다"였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이 김정일 사망 소식을 전할 때 국회 여야 원내대표 면담차 여의도 국회에 가 있었고, 정승조 합참의장은 이날 전방 순시 중이었습니다. '안보무능', '정보무능' 정권임을 그대로 보였습니다. 하기사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생일과 결혼기념일, 당선 4주년을 맞아 청와대 직원들이 고깔모 쓴 축하나 받고 있었으니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난 7월 리영호 해임도 '깜깜'

올해도 이명박 정권 대북 정보력은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3일 동안 '북한발' 보도는 엄청났습니다. 리영호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 해임(15일)-현영철 대장의 차수 승진(17일)-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원수' 칭호(18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정원은 무엇을 했을까요? 리영호 해임 사실을 국정원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총참모장이 해임당했지만 '꿀먹은 벙어리 신세'였습니다.

<경향신문>은 7월 19일 외교안보 부처의 한 관계자는 18일 "정보기관은 리영호의 해임 사실을 발표 이후에야 알았고, 후임에 현영철이라는 인물이 오르리라는 것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고, 외교안보 라인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리영호 해임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에서 올라오는 보고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안보무능' 정권 답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밤 민주당은 국정원 한 직원이 문재인 후보 비판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직원과 국정원은 그런 일은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진실 여부는 경찰과 선관위가 철저히 조사하면 밝혀질 것입니다.

민주당이 북한 로켓 정보수집 방해?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새누리당이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정보수집을 민주당이 방해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정현 공보단장은 12일 북한의 로켓발사와 관련해 안보대책회의를 연다는 소식을 전하며 "민주당은 안보와 관련해서 국정원이 북한의 이런 동향을 정밀 추적해야 할 시간들을 다 빼앗아 허위사실을 갖고 (국정원 직원 대선 개입 의혹) 그런 일을 벌여서 국가 안보에 중요한 일을 못하게 하는 방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이 진짜 동네흥신소보다 못한 존재임을 집권당이 스스로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보무능, 안보무능을 보인 국정원과 국방부를 질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은 내내 북한 정보에 대한 무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안보무능 정권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박근혜 후보도 문재인 후보를 '안보무능'이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진짜 안보무능은 이명박 정권입니다. 북한발 긴급뉴스를 먼저 파악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말로만 '안보, 안보' 하는 정권이 아니라 평화와 대화를 통한 진짜 안보를 지키는 정권이 탄생해야 할 것입니다. 안보무능 정권은 이명박 정권으로 끝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