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예산지킴이시민연대가 '2013년 군포시 예산'과 관련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형식적으로 도입해 좋은 예산을 발굴하지 못했고, 전체적으로 건설 예산에 치중해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군포예산지킴이 시민연대는 "군포시의 경우 다른 시·군에 비해 복지관련 예산 비중이 낮아 문제가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포예산지킴이시민연대는 군포지역 시민단체들이 군포시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만든 단체로 군포환경자치시민회·군포여성민우회·탁틴내일·군포YMCA·군포경실련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성복임 군포환경자치시민회 대표를 만나 군포시 예산 전체를 평가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군포환경자치시민회는 군포예산지킴이시민연대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은 성 대표와 한 인터뷰 내용이다.

"군포, 복지·여성 예산 열악... 내년엔 건설관련 예산 많아"

- 2013년 군포시 예산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군포시 예산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군포시는 복지나 여성 관련 예산이 열악해 이 부분의 예산을 많이 늘려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건설 관련 예산이 많았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 금액적인 측면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봤는데, 예산의 대부분이 건설관련 예산이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한 예산인데, 예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었다."

성 대표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낸 예산이 건설예산과 철쭉 식재 등의 예산에 치중, 예전에 군포시에서 낸 예산과 내용이 똑같았다"며 군포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형식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성 대표는 "군포시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하면서 예산의 한도를 군포시 전체 예산의 1%에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는 독소 조항"이라며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 대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을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좋은 예산을 발굴해야 하는데 군포시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이 주민참여를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2013년 군포시 예산과 관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예산은 무엇인가?
"환경자원과에서 공공자전거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는 아주 좋은 사업이지만, 자전거만 구입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군포시가 예전에 양심자전거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다. 구상은 좋았지만, 실패로 끝났다. 그 자전거들, 한 대도 남지 않고 모두 없어졌다. 이처럼 실패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군포는 언덕이 많고, 자전거도로가 잘 돼 있지 않다. 군포시에서는 잘 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도로를 달리다가 도로로 튀어나가게 된 부분이 많다. 이런 것을 잘 정비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자전거 관련 시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잘못하면 이전의 양심자전거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보면 결국 낭비성이나 전시성 예산이 될 수 있다."

"공보육 시설 확대 없이 수당만? 문제해결 안 돼"

성 대표는 군포시 여성가족과 예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군포시 여성가족과 예산의 93%가 보육예산에 집중돼 있어 여성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보육과 관련한 예산은 대부분 아동수당 등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공보육 시설 확대 없이 수당만 지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기본시설이 갖춰져야 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김윤주 시장이 공보육시설을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군포시의 국·공립시설에 아이를 맡기려면 문턱이 너무 높아 들어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성 대표는 군포시의 복지관련 예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시·군에서는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도로 건설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도로 신설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군포시는 건설예산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군포시의 복지예산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편에 속해 문제가 있다는 언론기사도 나온 적도 있다."

지난 9월, 한국보건연구원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등 사회복지대상자 1인에게 지급하는 평균 예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군포시는 전국 전체 169개 시·군 가운데 하위 10%에 포함됐던 것. 성 대표는 이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성 대표는 "군포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예산이 어느 분야인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며 "시민들은 교육과 복지 분야의 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분야의 예산은 "건설 분야인데 군포시는 시민들의 욕구를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게 성 대표의 평가다.

"주민 자발적 참여로 예산 세워야... 문제는 지자체 의지"

- 앞으로 군포시의 예산 수립이나 정책방향에 대해 달라져야 할 점이 있다면?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이 정책이나 시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을 1%로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고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조례로 정해진 1%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을 세우고 반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문제는 군포시의 의지다. 군포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앞으로 군포예산지킴이 시민연대가 하고자 하는 활동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포시 예산 감시를 잘 하기 위히 노력할 것이다. 예산 내용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도 시의원들이 시의회에서 시민들이 위임한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군포예산지킴이시민연대는 시의회가 열릴 때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시의원들의 활동내용을 평가해왔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189회 임시회가 끝난 뒤, 가장 활동을 잘한 의원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는 가장 잘한 의원만 선정할 예정이지만 내년에는 아예 1등부터 꼴등까지 점수를 매겨 발표할 계획이다."

- 군포시의회에서 2012년 한 해 동안 가장 활동을 잘한 시의원을 2명 정도 꼽는다면?
"송정열 의원과 이견행 의원이다. 송정열 의원의 경우, 시정이나 예산과 관련, 적절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정책대안까지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