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법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다. 정의사법구현단 등 4개 시민단체가 17일 오후 2시 여의도 문재인 시민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한 것.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사법개혁 비교해 보니 

사법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 시민단체들은(이하 사피자 단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것은 문 후보가 박 후보에 비해 사법개혁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라며 그 이유를 밝혔다.

사피자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00만 사법피해자들은 부패하고 무능한 기득권 수호세력들에게 또 다시 5년간 국정을 맡길 수는 없다는 결연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면서, "더 이상 사법개혁은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피자 단체들은 "사회구성원 가운데 가장 부패하고 썩은 집단이 검사와 판사"라고 하면서 "실제 지난해 법원장을 퇴임한 한 변호사는 근무 당시에는 오심이 5%쯤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변호사로 사건을 상담하다보니 자신조차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30%에 이른다고 고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 부정이 이 사회에 만연하다는 것.


사피자 단체들은 계속해서 "18대 대통령으로 출마한 두 유력 후보자의 대선공약을 비교했을 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사법개혁안은 기득권 보호에 치중하는 것으로 100만 사법피해자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즉 "박근혜 후보의 경우 검찰 권한 분산에 소극적인가 하면 상설특검제를 제외하고는 검찰권력 견제에 대한 공약을 찾아 볼 수 없다"면서,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관련 상설특검제 실시로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상설특검이 수사 기소를 한다는 개념인 것에 비추어 그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경우에는 "제도개혁 방안으로 '중수부 폐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그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법무부나 청와대 등 행정기관 간의 파견문제 해소 추진을 밝히고 있다"며 문 후보의 공약을 분석했다.

사피자 단체들은 이 같이 두 후보의 공약을 비교하면서 "문재인 대선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은 100만 사법피해자들의 염원에는 완전하게 충족되지는 않지만 상설특검제로 검찰의 또 다른 권력을 만들어 주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사법개혁보다는 그 의지를 분명하고 강도 있게 표명하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사피자 단체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이유를 이 같이 설명한 후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사법개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첫째, "사법제도 개혁시 전문가 외에 사법피해자 단체 대표도 개혁안 구성에  참가하게 하여 국민들이 현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사법부의 문제점을 개혁안에 반영시켜야 할 것"

둘째, "민·형사 재판 과정에서 법정 녹음을 의무화 함으로써 필요시 언제든지 녹취록으로 만들어 객관적 증거.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여야만 할 것."

셋째, "대법원 상고심 제도를 개선해 현행 '심리불속행기각' 제도를 폐지하여 더 이상 재판의 심리도 받지도 못한 채 원심이 확정되는 불합리한 재판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

넷째,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은 국민이 직접 선출 하게해, 권력에 관계없이 국민의 통제를 받게 하여 깨끗한 사법문화를 형성하여야 한다"면서, "비 법조인도 사법기관의 수장을 맡을 수 있게 하여 법과 국민정서와의 조정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개선을 도입 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지지선언에 참여한 사법피해자 단체들은 정의사법구현단, 사법정의국민연대, 관청피해자모임, 좋은사법세상 등이다. 이들 사피자 단체의 회원은 2만여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