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노동계 한몫했다
고용노동부, 24일 지정 의결 ... 금속노조 신아sb지회 등 2012년 상반기부터 나서
경남 통영시가 평택시에 이어 두 번째로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1~2년 사이 조선업계 불황으로 고용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자 노동조합이 먼저 나서서 부르짖었던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요구가 성사되어 관심을 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이채필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차관과 노동․경영계 대표, 민간 전문가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통영시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2009년 평택시가 쌍용자동차 사태로 지정된 뒤 두 번째다. 통영시에는 앞으로 1년간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어 5100명 이상의 사업주와 실업자 등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재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유급휴직 등을 실시하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소요비용의 90%까지 지원한다. 오는 4월부터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도 심사를 거쳐 생계비 지원을 받게 되는데, 최대 200명(5억원)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사업주가 사업체를 통영시로 이전하거나 신․증설할 경우 지역고용촉진지원금으로 임금의 최대 50%까지 지원된다. 2000여명이 혜택을 볼 경우 32억원 정도다.
이밖에 요트학교, 해양전문가 양성학교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선정․지원되고, 기존에 운영되던 취업성공패키지와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또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기간(고시후 1년) 동안 통영시 조선업종의 전 사업장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이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된다.
노동계, 지난해 4월부터 제기 ... 통영시, 경남도 적극 나서
통영 소재 중소 조선업체는 최근 몇 년 사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문을 닫은 업체가 늘어나고, 노동자들은 일터를 떠나기도 했다. '삼호조선'은 청산에 들어갔고, '21세기조선'은 워크아웃이 6개월 연장되었으며, '신아sb'는 종사자들이 많이 줄었다.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요구는 노동계에서 먼저 나왔다. 2012년 4월경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신아sb지회를 비롯한 노동조합이 평택시의 사례를 들어 나섰던 것이다. 이들은 통영시를 비롯한 관청과 정치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통영지역 노동계와 상공인, 지방의원들이 경남도청에 와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신아sb 살리기 통영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대통령선거 이전인 2012년 10월 "중소조선소 살리기, 통영경제 살리기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개질의"를 하기도 했다.
지난 4일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영을 방문해,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 김동진 통영시장 등과 함께 '통영 일자리 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신아sb와 북신시장 등을 방문하기도 했다.
통영시는 지난해 12월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신청서'를 경남도에 제출했고, 경남도는 '지역고용심의회'를 열어 올해 1월 7일 지정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김민재 금속노조 신아sb지회장은 "작년 4월부터였다. 중소 조선업체가 몰락하는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평택시의 사례를 담은 자료를 갖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녔다"면서 "그 뒤부터 통영시와 경남도 등에서 검토하면서 적극 나서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지회장은 "지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노동자들이 더 반기고 있다. 사업주도 혜택을 보겠지만, 고용개발촉진지역이 되면 정리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될 것이기에 노동자들이 반기는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통영지역의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이번 통영시의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을 통해 통영시민들의 고통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새로운 고용을 유발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이병하)은 이날 환영 논평을 내고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고용상황이 어려웠던 만큼 단비 같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통영시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을 적극 환영하고 축하드리며, 실업해소와 고용촉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도당은 "무엇보다 이번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이 통영의 중소조선업 기반 붕괴를 막고 통영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며, 실업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이채필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차관과 노동․경영계 대표, 민간 전문가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통영시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정부는 24일 통영시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월 4일 통영을 방문해 '일자리 협의회' 간담회를 연 뒤 한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 모습. ⓒ 통영시
이는 2009년 평택시가 쌍용자동차 사태로 지정된 뒤 두 번째다. 통영시에는 앞으로 1년간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어 5100명 이상의 사업주와 실업자 등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재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유급휴직 등을 실시하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소요비용의 90%까지 지원한다. 오는 4월부터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도 심사를 거쳐 생계비 지원을 받게 되는데, 최대 200명(5억원)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사업주가 사업체를 통영시로 이전하거나 신․증설할 경우 지역고용촉진지원금으로 임금의 최대 50%까지 지원된다. 2000여명이 혜택을 볼 경우 32억원 정도다.
이밖에 요트학교, 해양전문가 양성학교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선정․지원되고, 기존에 운영되던 취업성공패키지와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또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기간(고시후 1년) 동안 통영시 조선업종의 전 사업장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이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된다.
노동계, 지난해 4월부터 제기 ... 통영시, 경남도 적극 나서
통영 소재 중소 조선업체는 최근 몇 년 사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문을 닫은 업체가 늘어나고, 노동자들은 일터를 떠나기도 했다. '삼호조선'은 청산에 들어갔고, '21세기조선'은 워크아웃이 6개월 연장되었으며, '신아sb'는 종사자들이 많이 줄었다.
▲ 정부는 24일 통영시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통영항의 일부 모습. ⓒ 윤성효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요구는 노동계에서 먼저 나왔다. 2012년 4월경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신아sb지회를 비롯한 노동조합이 평택시의 사례를 들어 나섰던 것이다. 이들은 통영시를 비롯한 관청과 정치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통영지역 노동계와 상공인, 지방의원들이 경남도청에 와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신아sb 살리기 통영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대통령선거 이전인 2012년 10월 "중소조선소 살리기, 통영경제 살리기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개질의"를 하기도 했다.
지난 4일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영을 방문해,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 김동진 통영시장 등과 함께 '통영 일자리 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신아sb와 북신시장 등을 방문하기도 했다.
통영시는 지난해 12월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신청서'를 경남도에 제출했고, 경남도는 '지역고용심의회'를 열어 올해 1월 7일 지정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김민재 금속노조 신아sb지회장은 "작년 4월부터였다. 중소 조선업체가 몰락하는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평택시의 사례를 담은 자료를 갖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녔다"면서 "그 뒤부터 통영시와 경남도 등에서 검토하면서 적극 나서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지회장은 "지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노동자들이 더 반기고 있다. 사업주도 혜택을 보겠지만, 고용개발촉진지역이 되면 정리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될 것이기에 노동자들이 반기는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통영지역의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신아sb 살리기 통영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12년 10월 9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조선소 살리기, 통영경제 살리기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개질의"를 했다. 사진은 정상기 부위원장이 회견문을 낭독하는 모습. ⓒ 윤성효
경남도청 관계자는 "이번 통영시의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을 통해 통영시민들의 고통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새로운 고용을 유발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이병하)은 이날 환영 논평을 내고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고용상황이 어려웠던 만큼 단비 같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통영시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을 적극 환영하고 축하드리며, 실업해소와 고용촉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도당은 "무엇보다 이번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이 통영의 중소조선업 기반 붕괴를 막고 통영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며, 실업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