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청문회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다. 여야가 줄곧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특위의 활동 종료를 선언한 것.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가 결국 직접 사퇴를 하거나 청와대에서 지명철회를 하는 방법으로 낙마하는 수순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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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인사청문특위 활동 종료 선언... 이동흡 밀 의사가 없음 표현

25일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에 출연한 강기정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과거에 장관 청문회 등을 보면 집권 여당은 방어도 해주고 변명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번엔 그런 게 없이 청문 기간 내내 새누리당 의원들마저도 이 후보자에 대해서 매우 답답해 했다"며 "24일 권성동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가 협상 종료, 청문회 종료를 선언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결국 협상이나 국회 절차를 종료하겠단 뜻이고 남는 길은 후보자가 사퇴판단하거나 추천했던 정부에서 철회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특위 활동 종료를 선언한 것은 결국 이 후보자로 밀어붙일 의사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강 위원장은 "좀 더 여론을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박근혜 당선인은 이 후보자를 사퇴시키면서 오히려 국민여론을 잘 수렴하는 당선인으로 스스로를 변모시킬 타이밍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박 당선인도 이 후보자 인사 카드를 접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이 후보자가 줄기차게 청문 과정에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할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고 계속 청렴하게 살았다, 억울하다,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반복하니까 당혹스러웠다"며 "21일부터 헌재소장이 없는 상태로 재판관 8인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헌재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후보자 사퇴를) 결단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한 강 위원장은 "이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 생활) 6년 동안 월급은 7억 원인데 지출은 9억 원이고, 그리고 그 중 6억 정도는 또 그대로 예금이 되어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며 "결국 재산 증식 의혹을 뒷받침해주는 게 특정업무경비 3억 2천만 원인데 이 돈의 사적 유용 논란에 대해서 후보자가 공적 사용 증거를 내놓지 못했고 그것이 결정적 흠결이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빨리 결단 내리는 게 이번 문제를 푸는 길

강 위원장은 "지지난해 국회 예결위 간사를 하면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반드시 없애야 하고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다"며 "특정업무경비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갖추고 현금으로 지급할 때는 30만 원만 주라고 되어 있는데 증빙서류 지적을 감사원에서 계속 받았지만 고쳐지지가 않고 있고 이 문제는 헌재도 헌재지만 검찰이나 이쪽으로 가면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이 후보자 문제만이 아니라 공직자들이 특정업무경비와 특수 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유용하는 세태가 심각하다는 것.

한편 강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이 후보자를 추천했듯이, 박 당선인이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게 이번 문제를 푸는 길이라고 결론지었다. 강 위원장은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임명 때도 당시 야당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밀어붙였던 것처럼 그런 인사가 '박근혜 스타일'인 것 같다"며 "이 후보자의 흠결도 흠결이지만 불통 스타일의 박근혜 식 인사가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 인사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걸 제대로 고치자는 의미에서 이 후보자는 반드시 낙마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