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안 해도 되는 거면 공약도 안 했다"
인수위 국정과제 토론에서 "대·중소기업 함께 성장이 궁극적 목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5일 열린 인수위 경제1분과 국정과제 토론에서 자신의 대선 공약 실천과 관련한 경제 제반 상황들을 챙기고 나섰다. '토론회' 자리였지만 인수위원회에서 공개한 속기록에 따르면 대화의 대부분은 박 당선인의 '지시'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6일 전날 열린 경제1 분과 국정과제 토론회 속기록을 공개했다. 200자 원고지 70매 가까운 속기록에서 박 당선인은 강력한 공약 실행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면 공약도 안 했을 것"이라면서 관련 입법에 관한 '속도'를 강조했다.
경제민주화 관련한 중소기업 지원책과 가계부채 해소, 하우스 푸어 문제 등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도 인수위원들에게 조속한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여성 기업 제품 구매 의무화와 1차·2차·3차 협력사 간의 상생 인센티브 방안 등, 연대보증 폐지 등 세세한 정책에 대해서도 '훈수'를 뒀다.
이날 박 당선인은 그간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던 재원 마련 방안 실현에 특히 신경을 쓰는 모양새였다. 그는 "재정추계 또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검토를 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우리는 할 거다'하는 식으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박 당선인은 재원마련과 관련해 비과세 감면의 일몰연장 금지를 언급하면서 "비과세 감면 같은 것은 일몰되면 무조건 끝"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모든 게 예외가 없다"면서 "다음에 다시 할 적에는 굉장히 까다롭게 검토를 해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하경제 양성화 실현에 대해서도 실무진들에 재차 확인했다. 박 당선인은 "지하경제 갖고 맨날 라디오나 이런 데서 논의를 한다"면서 "인수위에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고 얼마나 실천을 할 수 있느냐"며 따져 묻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경제 구도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면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거론했다. 그는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대기업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막대한 비용을 쓰기보다는 그 대신에 미래성장동력에 투자를 하라는 차원이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6일 전날 열린 경제1 분과 국정과제 토론회 속기록을 공개했다. 200자 원고지 70매 가까운 속기록에서 박 당선인은 강력한 공약 실행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면 공약도 안 했을 것"이라면서 관련 입법에 관한 '속도'를 강조했다.
경제민주화 관련한 중소기업 지원책과 가계부채 해소, 하우스 푸어 문제 등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도 인수위원들에게 조속한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여성 기업 제품 구매 의무화와 1차·2차·3차 협력사 간의 상생 인센티브 방안 등, 연대보증 폐지 등 세세한 정책에 대해서도 '훈수'를 뒀다.
이날 박 당선인은 그간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던 재원 마련 방안 실현에 특히 신경을 쓰는 모양새였다. 그는 "재정추계 또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검토를 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우리는 할 거다'하는 식으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박 당선인은 재원마련과 관련해 비과세 감면의 일몰연장 금지를 언급하면서 "비과세 감면 같은 것은 일몰되면 무조건 끝"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모든 게 예외가 없다"면서 "다음에 다시 할 적에는 굉장히 까다롭게 검토를 해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하경제 양성화 실현에 대해서도 실무진들에 재차 확인했다. 박 당선인은 "지하경제 갖고 맨날 라디오나 이런 데서 논의를 한다"면서 "인수위에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고 얼마나 실천을 할 수 있느냐"며 따져 묻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경제 구도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면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거론했다. 그는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대기업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막대한 비용을 쓰기보다는 그 대신에 미래성장동력에 투자를 하라는 차원이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