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교수(법학)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돈 교수는 28일 MBC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기된 의혹이 "낙마 수준까지 가긴 어렵지 않겠"지만 "이러한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문제가 된 것 아니겠는가? 박근혜 당선인한테도 상당히 나쁜 영향을 이미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내부검증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전혀 알 수가 없다"면서 "예를 들어서 그 아들 병역 문제 같은 것은 대학교 동기 선후배들이 대개 다 알더라. 조금만 귀를 열면 대개 알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하며 박 당선인이 김 후보자 내부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면서는 그는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선 좀 정치적 판단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한 후, "이회창 전 총재의 경우도 있다"며 김 후보자 아들 병역 문제가 이회창 전 한나라당 후보 두 아들 병역 문제 재판이 될 것을 우려했다.

대통령 탄핵 최종 해석권한 가진 헌재소장 출신, 총리 임명이 더 심각...

이상돈 교수는 이런 각종 의혹 문제보다 헌재소장을 지낸 이가 국무총리가 된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대법관이나 또는 헌재재판관 소장이나 대법원장이 아닌 재판관이 예를 들면 임기가 보장되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감사원장을 맡는 것, 그것은 괜찮겠"지만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를 맡는 것은 어색하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그 사람의 마지막 공직이 돼야 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야만 한다"면서 "더군다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핵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준수해야 할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헌재소장 출신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헌재소장을 했던 사람이 임명직 공무원을 한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그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지위에 상당히 흠을 입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또 박 당선인 지지율이 55~60%에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과 우려를 드러냈다. 이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이나 지금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도 어떠한 경우에도 25%지지는 있다"면서 "선거든 정치든 간에 중간에는 50%로 봐야한다. 지금 지지도는 통상적인 것보다 많이 낮다. 참고로 성공했다고 평가를 듣는 레이건 대통령은 8년 임기는 마치고 퇴임할 때도 63% 수준을 유지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지지율 55-60%)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박 당선인이 김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김 후보자 의혹을 보면 두 아들이 7·8살때 수십억원 재산가라는 사실과 모두 병역면제, 증여세 탈루의혹, 70-80년대 부동산 광풍이 불 때 8차례 구입한 것 등등이다. <조선일보>는 28일 청와대와 정부에서 인사 검증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은 27일 "박근혜(朴槿惠) 대통령 당선인이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