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 내지 소폭 인하하고 있다. 올릴 때는 한 자리수 이상 비율로 올리던 대학들이 최근 등록금을 결정하면서 '동결' 내지 '인하'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소폭 인하하는 이유는 '국가장학금 지원'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경상대(국립)와 한국국제대(사립)가 2013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결정했다. 경상대는 평균 0.1% 인하, 한국국제대는 0.2% 인하다.

경상대는 "등록금위원회를 열어 '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학부모·학생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국가적 반값등록금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평균 0.1% 인하하고 대학원은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경남 대학, 등록금 동결 내지 소폭 인하 방침


그러면서 경상대는 "올해 등록금을 평균 0.1%까지 인하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상대는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높은 학과인 수의예과·수의학과·약학과는 평균 3.3% 인하하고 나머지 학과를 동결했는데, 전체 학과 평균으로 환산하면 0.1% 인하한 것이다.

또 이날 경상대는 올해 학생생활관비를 평균 2.2%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경상대는 "반값 등록금 등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생생활관비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생생활관(동별 약간 차이)은 구관 3동의 경우, 관리비·식비를 합쳐 종전 88만7240원에서 87만710원으로 1만6530원을 내렸다.

한국국제대도 이날 등록금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학은 평균 0.2% 인하로, 한 학기당 279~355만원으로 확정됐다.

한국국제대는 "인하폭이나 인사금액이 적게 보이겠지만, 학업 성공 포인트 장학제도 등 다양한 장학제도의 확대로 실질적으로는 더욱 큰 인하 효과가 있다"며 "교육 내실화를 위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사회·경제적 여건과 학부모 부담경감 등을 위해 등록금 인하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경남지역 대학들도 대부분 등록금을 동결 내지 소폭 인하했다. 부경대·동의대는 지난 23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또 부산가톨릭대·동의과학대·한국해양대·부산과학기술대도 각각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다. 부산대는 올해 등록금을 평균 0.3% 내리기로 했다.

진주 소재 경남과학기술대도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했던 이 대학은 "정부정책에 동참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등록금 동결은 사실상 인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암공업대학은 올해 등록금을 1% 인하하기로 했다. 마산 소재 경남대(사립)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대학 관계자는 "아직 확정짓지 않았고, 조만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당수 대학은 등록금을 인하한다고 했지만 그 규모는 소폭이다. 전체 평균 0.1%를 인하한 경상대의 경우, 전체 재학생(1만3144명)으로 따지면 1학기 전체 줄어드는 등록금은 6400만 원 정도다. 인문계의 경우, 한 학기 등록금이 163만 원인데 0.1%면 1630원 수준이다.

등록금 인상시 정부 예산 수령 불가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 내지 소폭 인하한 것은 국가장학금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II유형) 지원자격으로 '대학 등록금 인하 또는 장학금 확충 등을 통한 자체 노력을 이행한 대학'이라고 명시해놨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에 대한 정부 예산을 받을 수 없기에,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 내기 소폭 인하를 하고 있는 것.

한규희 경상대 2013년도 총학생회 집행위원장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 내지 소폭 인하하는 것은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최소정 부산대 2013년도 총학생회장은 "국공립 대학의 국고 지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학교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인하율이 크지 않은 것은 반값등록금 의지가 부족한 것도 이유일 수 있지만,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학에 대한 국고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